'중국' 국적의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화웨이' 이직 전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8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36세 여성 피고인이 '대한민국'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22년 핵심 국가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담긴 문서를 연구 목적과 업무 인수인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 직전 상대적으로 보안 조치가 허술한 'SK하이닉스' 상하이 사무실에서 약 4,00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를 4일에 걸쳐 출력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매일 약 300페이지씩 문서를 빼돌려 백팩과 쇼핑백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후 '화웨이'에 취업한 점을 들어 새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관대한 형량은 훔친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피고인은 반도체 결함 분석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하이닉스' 중국 자회사에서 B2B 고객 관계를 다루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6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후 같은 달 더 높은 급여를 받는 '화웨이'에 취업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SK하이닉스' 퇴사 전 반도체 제조 공정 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문서 약 4,000페이지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USB 드라이브 및 기타 저장 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내용, 프린터 사용자 정보, 용도 등을 기록하여 출력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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