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49979
https://v.daum.net/v/20230319060026282
* 내용 일부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
- 또 향후 다가올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신원인증체계에 대비해 신분증별로 서로 다른 규격과 보안 요소를 일치시키는 공통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리얼 아이디 법(REAL ID Act)'을 만들어 주별로 상이한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원 측은 신분증 규격 표준을 가로 85.60㎜, 세로 53.98㎜, 두께 0.76㎜로 제시했다. 사진은 가로 2.72㎝, 세로 3.5㎝ 크기로 신분증 전면의 왼쪽에 배치해 전자칩 삽입 시 중첩되지 않도록 했다. […]
민증위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왕 하는거 기계인식 하기 좋게 MRZ도 넣고 하면 좋겠어요.
ICAO Doc 9303 규정에 따른, 여권에 준하는 위조방지조치도 들어가고 말이죠.
공감입니다 제발 현행 13자리 제도는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웹에서는 불필요하게 수집 안하구요
아직도 정부24, PASS 앱만 가능해서 아쉽습니다.
새 번호 발급하고
유효기간도 만들고
아예 주민증 자체에 예전 카드형OTP처럼 칩을 폰NFC로 읽으면 OTP번호 뜨는 앱 만들어서
주민번호로 본인인증하는 것을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주민번호만으로는 온라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서비스 등 본인확인을 해주는 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본인확인만 API통해서 하고
주민번호 자체를 서비스에 저장, 활용, 요구를 못하게 하고요..
신분증 분실, 일정 주기 재발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신분증 일련번호랑 발급일자 바뀌면 당연히 새롭게 갱신되는거고요.
백보 양보해서 국가 공인 신분증 제도까진 인정한다 쳐도 주민번호는 없애야죠.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국가가 일련번호 매기면 평생 그 번호 달고 가고, 국민이 국가의 소유물인가요?
그리고 미친 수준의 인권 침해인 열손가락 지문날인도 그만두고요.
주민번호는 공공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 다 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도 없는데,
처벌방식도 미국을 벤치마킹합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좀 해주구요.
수정: 2013년 이후에 15년 유효기간이 생겼네요. 그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