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 일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변호사 이종찬 씨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반문을…."
당시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
공개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넘어 내밀한 검색 기록까지 '나몰래'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포털 사업자 혹은 수사기관은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서 피해 혹은 반론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18490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7
경찰 "미혼이거나 지메일 사용하면 종북"
(2013년 5월 5일)
계정을 등록해야하니까요.
경찰 논리라면 국민 대다수의 종북화네요.
나쁜 놈들.
실탄 잃어버린거에 대해 더이상 언론에서 떠들지 말라는 압박인가요???
경찰국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요?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국정원 찾아 오겠네요
요
이거네요 그냥.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901182323495
영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기간을 특정해서, 해당 기간 중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IP를 통해 해당 기간 중 로그인한 기록이 있는 모든 계정의 가입 정보를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런거 받으면 담당자 미칩니다. 황당 → 분노 → C8 → 짜증 → 노가다 → 허탈.. 뭐 이런 플로우죠. 그리고 저런 내용이 보도되면 CS 채널로 항의 엄청 옵니다...
관련 업무를 꽤 오래 했었는데(지금은 안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압수수색영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고 나서 어이가 털린 김에 담당 수사관에게 "말도 안되고 시간도 엄청 걸리는데다가 당신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나름 항의는 했었지만 압수수색영장인 탓에 불응할 수도 없는터라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굉장히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하지만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영장은 그리도 쉽게 기각이 되고).. 특히나 이런 정보통신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의 "사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법률에 의한 자유권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법원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92.168.0.3에서 접속한 모든 계정 정보"를 내놓으라는 영장을 보고 있자면 "니네 사무실 뒤지시면 됩니다"라고 회신 보내고 싶은 욕망이 무럭무럭 자라났죠...
보상도 없겠죠?
와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될려나요 ㄷㄷ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26
정경심교수 재판, 멀쩡한 PC가 '뻑'이나?..검찰의 두 가지 조작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32446
정경심 재판 증거조작설…실체 따져보니
192.168.123.137
한심한 컴맹 놈들한테 조사받아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경찰들 단체로 지능이 하락했나.. 말이 되는걸 수사해야지
헐 이건가보네요 ㅉㅉㅉ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VPN을 썼다면 ip를 알 수 없겠지만요.
http://iptime.com/iptime/?pageid=15&page_id=16&mod=document&uid=14717
보안 패치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세요!
http://iptime.com/iptime/?page_id=16&mod=document&uid=14718
펌웨어 9.50 배포와 사설 공유기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입장
https://i.imgur.com/kIx2t1M.png
https://bbs.ruliweb.com/pc/board/300006/read/1664667
dung620님 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446022
https://bbs.ruliweb.com/hobby/board/300006/read/1657910
"사이버 공격 막아라" 공유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253300
https://bbs.ruliweb.com/pc/board/300006/read/1663931
네이버·다음 이메일 감청, 이렇게 이뤄진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수스 공유기를 사용했던 계기가 저거였나 봅니다.
카톡 감청 논란을 계기로 카카오 위주로 이용한 일도 있었는데...
어느 대기업은 직원 후원내역 사찰하는 빅브라더 짓거리를 하지않나….
역시 아시아는 기득권이 ㅆㄹㄱ….
똑똑똑 국정원 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공안이네요 완전히.
이런 나라가 왜 민주주의 국가라는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