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 11월 1일 기준으로 정식적으로 발효 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법은 23년 5월 2일 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 

법에 적용되는 업체들인 게이트 키퍼 업체들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1. 유럽 지역 특정 3개국에서 75억 달러의 연간 매출 달성

혹은 750억달러 이상의 회사 가치

2.유럽연합에 있는 해당 업체가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명 이상 

혹은 비지니스 이용자가 10000명 이상인 플랫폼

1과 2에 대한 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3년연속 달성할 경우 게이트 키퍼로 분류됩니다.

위원회가 게이트 키퍼 업체를 늦어도 23년 7월 3일 까지 잠재적으로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는 업체에 통보

23년 9월 6일까지는 지정 해야 합니다 (통보후 45일까지 선정완료 통보 마지막 기한인 7월 3일기준으로 9월 6일까지 완료)

그뒤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24년 3월 부터는 게이트 키퍼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게이트 키퍼 업체로 지정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또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하는 행위

제3 서비스가 게이트 키퍼 플랫폼과 상호 운용되도록 허용

비니지스 사용자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데이터에 접근 하용

게이트 키퍼에서 광고플랫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 허용

비니지스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광고를할 수 있으며 게이트 키퍼의 외부 플랫폼에서 고객과 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

하지 말아야할 행위

게이트 키퍼의 서비스를 제3자의 비슷한 서비스 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가 외부 플랫폼에 연결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 방지 (결제 시스템등 강제적 요구 금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 설치된 서비스나 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동의 없이 타겟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 기퍼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타업체)에서 사용자 추적 금지.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문자 메세지 등도 타 플랫폼과 상호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의 경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게이트 키퍼 업체만 상호호환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위를 위반할시 

최대 세계 연간 매출중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했을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거부할경우 일일 평균 매출의 최대 5%의 위약금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