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9월 안드로이드 10 OS 버전부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GPS, 와이파이 측위는 기지국 측위와 달리 측위 정확도가 높아 살인·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긴급통화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GPS·와이파이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구글은 긴급구조 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상호 협의 끝에 해당 정책 도입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위치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긴급통화 외 정보 제공에 난색을 보여왔으며,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애플 측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측위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는지 해커가 요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제공 기능만 열어주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 긴급구조를 수행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설득했으나, 애플 측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세계에 동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적 관점에서 내부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플 측은 한국 내 단말기만 선택해 한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도 해당 기능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가서 그것으로 자국민 사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우려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연내 협의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 추적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