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 심야시간대 택시잡기에 성공(호출성공률)하는 사람 수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요인을 통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늘리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재검토한다. 또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을 열어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승차난은 결국 공급의 문제인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시장경제원리의 가격기능을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요금체계가 안 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 출처 : 머니투데이
요즘 택시잡기 정말 힘들어요.
이것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50억인가
럭시라는 카풀 업체 인수하자마자
서비스 접엇죠 담당자는 수백억 날렸지만
왠지 임원이 되어있을 것 같은 느낌 ㅎㅎ
굥정부가 과연 그런것들에 신경이나 쓸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기레기들이 과연 그런 내용을 심도깊게 보도 할지도 모르겠고요.
누율자리는 기막히게 알아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미 x빠가를 계속해서 시전중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따로 회사에 지원해주는것도 없는데
기본요금은 국가에서 결정해버리죠
또한 직원분들 급여에 관련되어서도
상납금제도가 아닌 월급제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그럼 회사택시에서 누가 열심히 일 할까요
그냥 노닥노닥 그리면서 시간때워먹고 놉니다
이걸 모두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버린거죠
그래서 요즘 택시회사들 문닫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우버, 타다를 전면 허용하고
택시회사들과 함께 무한경쟁체제로 가는게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꺼고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야 사람도 구해지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택시비 정하는 나라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월급제는 지금까지의 불안전한 고용형태가 정상화 된 거죠. 기사들이 놀고 있다는 건 기업에서 새롭게 변한 시장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 따먹기로만 살아남으려던 회사들은 망하고 다른 회사들이 들어서는 게 정상입니다.
몇 달전 택시 기사랑 그런 이야기도 나눈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 기사도 있네요. 월급제가 기사한테 훨씬 유리하죠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3030250
요
어차피 차 안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목소리 높이던 기사분들은 대부분 개인택시였습니다
요금 높아지면 공급 늘고 서비스 좋아질거라는 그런 아담스미스같은 이야기는 택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우버, 타다를 허용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활력이 생기거든요
택시회사 인력들 나이대가 요즘엔 최소 5,60대 입니다
그만큼 젊으신 분들에 대한 유입이 없다는 뜻이지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한 시장에 적응할 방법을 회사에서 찾아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제로의 진행은 회사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임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죠
그 이유가 근로시간중 정상적인 근무행태를 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택시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해고하려하거나 업무배제라도 하려고 한다면 바로 민주노총에서 칼들고 달려듭니다
바로 소송 시작되지요
거기에 노동청 개입하기 시작하면 회사는 더 힘들어집니다.
택시회사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사납금이라는게 존재했던 이유는
회사에서 최소한의 회사운영 자금입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세무조사 받아서 다 뱉어내면 되겠죠
그렇다고 초과이익분에 대해 회사에서 가져가는것도 아니니까요
월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회사에서 기대하는 최소치의 회사운영자금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버티기 힘들겠죠
서울쪽말고 지방쪽에 보게되면
최근 폐업하는 택시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무조건 새롭게 변한 시장에 적응못한 회사가 잘못이다 라는 개념이 아닌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거 유지하다가
소송들어가면 회사에서 다 뱉어내야합니다
법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저 회사가 당장 신고들어가서 법적조치를 받아야 하는 택시회사입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건
회사와 노동자간에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는건데
저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회사에서 법을 어겼으므로
회사와 노동자간의 암묵적 혹은 서류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애초에 잘못된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임금에 대해 지불하라
라는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결국 회사에서 입는 피해는 더 크겠죠
애초에 요금은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오픈소스로 모든게 다 무한경쟁체제로 움직이는게 맞다는겁니다.
그게 요금을 올라가게하든 낮추게하든 말이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완전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정시간대에 허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거 허용하게 되면 개나소나 다 하려고 할겁니다.
아니면 택시 업계와 이리저리 얽혀서 더 힘들려나요 ㅋㅋ
카카오 카풀도 시작하면 해보려했었는데.. ㅎㅎㅎㅎ
근데 해도 된다 그래 버리면 깔 이유도 없어져서...
뭐 허용 한다는 게 예전의 기사 딸린 렌터카는 아닐거고요.
예전에도 타다반대시위에서 공유형플랫폼이 도입되는 시발점을 만든 당의 나경원에게 환호하고, 당시의 현정부인사에게 비난과 야유했던 전력이 오래전 일도 아니니까요.
굥정부에서 택시기사 모조리 쳐내도 그걸 막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욕할 그런 그룹이니까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죠.
카카오 일반 잡으면 죽어도 안잡히던게,
블루잡으면 바로 잡히는 걸로 보아…
암묵적으로 담합이라도 한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니 반갑네요.
문제는 가격을 어디까지 자율화할거냐 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택시는 다른나라들과는 다르게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격 책정 등에 정부의 영향이 매우 컷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가격결정을 하게 일부 허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더 맞다고 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빼서 지원 등을 줄이고 대신에 가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요. 지원하던 재원은 심야 버스 등애 더 투입할 수도 있을 덧입니다.
미국에서 우버 탈 때, 피크타임 도심지에서는 ×3.4도 뜨더군요. 대신에 바로 잡혔어요. 이런 요금의 자율화는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라이센스 유지하고 탄력요금 적용하면 됩니다.
택시 운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서 기사들이 떠나는 문제인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면허 없이 그냥 플랫폼 도입하면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기존 택시회사 그냥 고사 시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택시기사들은 고성을 질렀다.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린 이도 있었다. 전 위원장이 "최우기 열사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 드린다"라며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택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하자,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기지 마라', '물러나라' 등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전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자, 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여당 물러가라'를 외치며 무대 쪽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개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함께 '환영한다'라는 외침이 나왔다. 나 의원이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이미 임이자 의원이 절대 안 된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 한다"라고 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유경제를 빙자해서 택시노동자를 생존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자 '문재인 하야하라'는 외침도 나왔다."
택시 기사 분들이 오늘까지 구태 시스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을 쥐고 있는 택시 협의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성장을 공동선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 활동에 촛점을 두다보니 사용자의 편의성도 잃고, 지지 국민도 잃고, 기사도 결국 잃었습니다. (많은 젊은 기사들은 택배 노동자로 옮겼다고 하지요)
택시 산업의 변화의 문제가 문통때에는 이동기술의 혁신 정책으로 (요구되어서) 다루어졌지만, 이 정부에서는 다른 듯 비슷하게 민영화의 메시지로 맥락이 연결될 것 같아서 눈크게 뜨고 봐야할 듯 합니다.
덕분에 외국인에게 바가지쓰던 택시들은 거의 사라졌구요. 이건 정말정말 환영할만한데..
다만.. 이제 택시들이 사라지니 이 업체들이 가격을 슬슬올리기 시작하네요. 2-3년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가 올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