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입니다.
연 매출 3조 원대에 이르는 이 업체의 핵심 자산 중 하나는 '초임계 세정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입니다.
'습식' 세정이 아닌 '건식' 세정을 통해,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2018년 세메스가 세계 최초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 무렵,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합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생산 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18억여 원을 받아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총 8백억 원을 받아챙겼고, 실제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원래 이들 업체가 초임계 세정 장비의 부품을 만들어 오면 세메스가 최종 조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이 공정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단가를 3배가량 높이 쳐주겠다고 회유한 뒤, 협력사들의 주요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똑같이 조립했던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자산인데 말이죠
차라리 가서 연구개발한거면 다행일텐데 설계복사해서 그대로 조립...?
협력사 여러 곳에 요청해서 부품 받아낸 다음에 조립해서 넘기는 건
완제품을 통째로 넘기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이긴 하네요.
저렇게 이득 본 건 깔끔하게 환수가 가능하긴 할지 의문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현직들은 날벼락 맞은 기분일 듯요. ㅠㅠ)
800억원이 수익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반도체들 장비 가격 아시면 놀라실겁니다. 부품 가격들도 장난아닙니다.
그리고, 부품이 협력사건 어디건 독점 계약된 부품아니면 어디든 팔건 그건 부품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 모아서 재조립하는 것도 전혀 불법이 아니구요. 방송에 그런 독점계약이나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판단은 쉽지 않다 봅니다.
또한, 일단, 세메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하청 부품사들 부품 모아서도 완제품을 똑같이 만들 정도 였다면, 세메스라는 회사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건가요? 저에게는 좀 혼동스러운 기사입니다.
물론, 실제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 받는게 맞겠죠.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라 봅니다.
저는 기사의 내용만 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군가는 돈을 투자했겠죠. 그런데요? 누가 투자했고, 누가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부품회사가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다른 업체에도 팔 수 있구요.
반면, 삼성이 투자했고, 삼성이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법 맞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걸고넘어지면 부품단위도 세부 스펙 규격사항이 결국 전체 설계의 부분이라서
기술 설계사항에 걸릴거 같은데요...
그런 자세한 사항이 기사에 없어서 일단 피카추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걸고 넘어진다는게.. 삼전의 부품 설계를 중소 기업에서 그대로 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설계의 특허가 있고 그걸 침해했거나, 또는 삼전의 기밀로 분류된 설계도를 누가 돈 받고 빼돌려서 그대로 만들었다면 불법이긴 합니다.
아이폰 핵심 부품을 그래서 당연히 애플에만 납품되게 계약 걸었겠죠. 또한 애플이 휴대폰 자체에 잔뜩 특허 걸어두었으니 당연히 그대로 베끼면 또 특허침해 맞구요.
그런데, 지금 그럼 독점 부품 계약이나, 특허 침해 그런게 기사에 있나요? 기사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떤게 범죄인지 명시해 주실 수 있나요?. 또는 기사 내용 외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어떤 기사인지 링크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적 재산권 침해는 특허나 라이센스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그냥 기자는 삼성이 말하는거 받아 적은거 아닐까요?
세메스가 미친 상황이 아닌 이상 불법이 맞을겁니다.
어짜피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입어도 손헤베상 등 현재의 제도를 통해서도 끝까지 쫒아가서 받아낼 수 있고 그런 소송과정을 버틸수 있지만, 약자나 가진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식으로 가진것을 뺏기게 되면 대부분 주저 앉아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알기로 이미 한국에는 개인의 부당이득은 다 몰수/환수되는 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법 잘 아시는 분이 설명좀...)
다만, 기업에 대한 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단합으로 얻은 회사 수익을 몰수하는 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한국의 법은 개인에게 자비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가혹한 부분들이 많죠. 반대로 기업에 대한 법은 아주 아주 관대합니다. 설령 있어도 제대로 집행도 안되구요. 이유는 다 아실거라 봅니다.
실제로 어떤 특허나, 회사 설계도등 기밀을 넘겼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KBS 방송에서는 전혀 없네요.
경찰이 적시한 내용은 삼성전자용으로 세메스에 넘기는 제품의 부품들을 모아서 다시 재조립해서 중국에 넘겼다는 건데,
그런 부품들이 그냥 일반적인 부품인지 아니면 정말 세메스나 삼성의 독점 계약 부품인지 여부가 없네요.
그냥 일반적인 부품이라면 그거 모아서 다시 만들어 팔았다고 불법일리는 없을테구요..
독점 계약 부품이라면 당연히 세메스 외의 제3자에게 팔면 불법 맞겠죠.
그런데, 과연 부품사들이 그렇게 쉽게 적발이 가능한 일을 대담하게 벌였을지는 잘 모르겠네요.또는 삼성이나 세메스가 삼성용이라고는 했지만, 독점 계약을 안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독점 부품 계약 할려면 웃돈을 줘야 하는데, 그냥 흔한 갑질의 하나로.. 싸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만 납품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구요.
최근 반도체 보호 특별법도 그렇고.. 이런 것만 특별법으로 막으려는게 황당합니다. 진짜 처벌 받아야 될 큰 손 경제사범들은 줄줄이 석방해주면서요.. (형기 다 마친 회장님들 계신가요?)
일단 기술 보안은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져야죠. 허술한 보안제도를 징벌법으로 메꾸려면 안되겠구요. 그리고, 핵심인력 유출 등은 돈으로 막으셔야죠. 그렇게 핵심기술 보유한 인력인데 왜 떠나가게 연봉을 충분히 안 주었나요?
진짜 기술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에서 이직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이직 못하면 사실 무능력 직원이죠. 진짜 핵심 기술은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어야죠.
의혹제기 하시는것도 다 뇌피셜로 보이구요.산업스파이 정말 큰죕니다.
연봉 10억인데, 중국 30억이요? 현실은 삼전 1억 정도인데, 중국에서 3억 정도가 보통일겁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특별한 기술 보유일 경우요. 중국도 엔지니어 넘쳐요.. 굳이 30억 까지 써가며 절대 안 데려가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안 가는 것도.. 중국 3억은 단기간만 근무가능하니 그런거죠.. 현실적으로 삼전1억이 세계 시세로 싼거예요.. 물가 대비하면 한국-미국 이제 별 차이 없는데, 여전히 1억에서 왔다갔다하니 싼거죠. 그런면에서 연봉 언급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카츄배는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S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출 핑계로 직원들 노비로 잡아둔게 한 두번은 아니라서요. 그동안 사례들이 많았으니, 의혹의 눈초리인거죠.
저는 사실 현 미국기업에서 근무하는데요.. 이런 산업 스파이나 기술 유출 등 비슷한 이유로 국가가 직원들 체포하거나, 이직 막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직이 거의 밥먹듯 흔한데요.
왜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사기꾼 기질이 미국보다 더 다분해서?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미국도 엔지니어들 이직할때 자질구레하게 몇개 기밀 서류 같은것도 가져갑니다. 개인사용 목적이죠.. 정말로 결정적인 어마어마한 거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잡다한 걸로 회사가 시비걸고 소송걸려면 다 가능하거든요? 이직 방해도 가능하구요..
문제는 소송후 입니다. 미국은 민사소송에서 개인 피해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기업을 이길 경우 쉽게 떼부자 되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늘 개인에게 쉽게 이기는 것도 아니구요..
즉, 기업 입장에서 시비 걸어서 잃을게 너무 큰거죠.
반면 한국은? 만약 삼전이 허위로 외국 이직 방해하고 그래서 소송 들어가도, 이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겨도 별거 없습니다. 꼴랑 몇천만원에 끝날걸요? 그동안 자기 커리어는 망가지구요.
뭐, 관심 없으실지 모르지만, 대강 여전히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옛날과 비교해서 한국도 해외이직이 더 활발한 편이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직도 더 늘었구요.
한편으로는.. 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들 나가려고만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하겠죠? (대기업 이사 자리 빼구요..)
* 추가..
아 그리고, 진짜 현실에 관심 있으시면 5년전 한국 엔지니어계를 뒤흔들었던 삼전 반도체 전무의 중국 기술유출 누명사건을 보세요.
https://newstapa.org/article/88iFN
검찰의 수사는 편향적이었고, 삼성은 직원들에게 위증까지 강요했지만 바뀐건 뭔가요? 결국 대법원까지 이기긴 했지만, 벌써 인생 다 망가지셨죠. 마음고생하시고.
추가 그래서 모든유출이 그런사건 등으로 정당화 될수 있다 말씀이신거죠??진짜 산업 스파이면 어쩌실려고 피카츄배까지 만지면서 그런글을 쓰시는지??
산업스파이가 무지막대한 손실 가져오는긘 아시죠??
워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구요.. 저는 웃지마라님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댓글이 격화되면 그냥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말씀하시든 저는 계속 피카추이구요.
피카추가 원래 정확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키겠다는거 아닌가요?
지금 기사가 정확한 증거 명시없이 일단 유죄란 식으로 쓰여 있으니, 일단 증거 나오기 전까지 피카추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뇌피셜은 아닌거죠?
그리고, 기사의 세메스 퇴직직원이 진짜 기술 유출인지 웃지마라 님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정확한 증거가 기사에 없지 않나요? 제가 오독한건가요?
작성하신 '선금받고 기술넘기고 수백억대 잔금 받았다' 인게 일단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합법적인 제품 판매라도 일단 선금 받는건 흔한일이고, 기술 넘겼다? 는 기사에 아주 없잖아요? 무슨 기술을 넘긴거죠?
그리고, 수백억대 잔금이 8백억원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제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가격에서 그리 드문 가격은 아닙니다. 그 8백억이 수익이 800억이란 말은 아닐겁니다.
기사의 기술유출인 뉘앙스는
"원래 이들 업체가 초임계 세정 장비의 부품을 만들어 오면 세메스가 최종 조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이 공정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단가를 3배가량 높이 쳐주겠다고 회유한 뒤, 협력사들의 주요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똑같이 조립했던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인 것 같은데요. 제가 썻듯이.. 이 부품들이 독점공급 부품 아니면 이게 왜 불법인가요? 그냥 조립 공정을 반복했다고 불법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더 자세한 나오고, 판결 결과 보시고 결정하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피카추배.
연봉 10억인데, 중국 30억이요? ㅎㅎ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보세요.
이런 댓글로 실실 웃으면서 댓글다는데 기분 안나쁘겠습니까? 그렇다고 싸우는다고 생각하고 글적은건 아닙니다.
피카추 배만진다면서 온갖뇌피셜 다 쏟아내는데 이미 검찰조사 마치고 구속까지 된 상태구여. 대화를 하시고 싶으면 ㅎㅎ ㅋㅋ
같이 비웃는듯한 댓글은 자체 해주셨음 합니다. ㅎㅎ ㅋㅋ 들어가는순간 싸우자는 거죠.
검찰조사 못믿으시면 그냥 조용히 결과나올때까지 기다리시는게 피카츄배만지는 겁니다...어휴 고만합니다. 저씻어야 되여. 답글 안답니다.
ㅎㅎ 에 기분나쁘셨다면 사과 드리죠. 저는 클량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로 가볍게 쓰고 싶어서 붙인 것일 뿐입니다. 조롱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아래도 적었는데.. 현재 한국의 검찰이나 대기업이라는 이 양반들의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내려가서 자동으로 피카추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나쁜 놈들 잡아야 한다는데는 당연히 찬성이긴 하죠. 누명 아니라면요.
기사에는 없지만 박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부품아니고 커스텀 부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품에 삼성 독점 공급 계약이면 계약위반이고 소송하면 됩니다. 그런거 없다면 중국 아니라 더 한 나라라도 아무나라에 팔 수 있구요.
그런 더 자세한 내용이 기사에는 없어서 모르는거죠.
언론에 안나와서 그렇지 한국 회사들끼리도 엔지니어 취업가지고 기술유출로 소송걸고 괴롭히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이 바닥 법률전문가가 없어서 소송도 결국 돈싸움 전관싸움이고요. 백없고 돈없는 엔지니어들만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그런일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기사의 저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먼저 생각될 수 밖에 없네요.
"저는 클량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로 가볍게 쓰고 싶어서 붙인 것일 뿐입니다"
"연봉 10억인데, 중국 30억이요? ㅎㅎ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보세요.ㅋㅋ"
이것이 클량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로 가볍게 들 사용하는건가요? 어디 누가 이런식으로 비아냥이 목적 아닌다음에서야 글을 그리쓰나요? 미국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미국 가신지 한 20년 되셨나요?
누가봐도 무시하는 발언 인데요 정작 본인은 제 비유댓글 이해도 못하시고 시세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고 가셔놓구요.
그리고 클량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를 수정은 왜 하셨데요?? 이해할수 없군요. 그만큼 떳떳 하셨으면 걍 내두시지 그러셨나요?
요즘 세상세 조건맞으면 얼마든지 이직 가능한 세상인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가라마라 하겠습니까? 저는 돈싸움 전관싸움에 져서 안받은 천억가까 되는 돈을 받았다고 누명썻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싶고 첨에 했던말은 중국은 우리기술 빼돌리기 위해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업이 얼마를 주던 더부를껍니다, 천문학적 비용들여 개발한 기술 함께 일한동료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오게 되있습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뉴스에서 때리는데 못믿으시겠단 말씀을 하시면 뭐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제가 님을 위해서 위에 삭제하겠다고 적어드렸는데요?
그리고, 제 원글은 님이 이전 댓글에 쓰신대로,
"연봉 10억인데, 중국 30억이요? ㅎㅎ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보세요." 입니다.
"연봉 10억인데, 중국 30억이요? ㅎㅎ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보세요.ㅋㅋ" 라고 ㅋㅋ 를 맘대로 붙이시네요? 황당합니다.
그리고, 클량에서 ㅎㅎ 가볍게 사용되는걸로 아는데요.
별거 아닌 댓글에 쉽게 흥분하시고 무시한다 난리치시는데.. 정작 본인이 적으시는 내용에는 관대하시군요.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신 분 같네요.
저는 핸들이 안되시는 고고한 분이시네요. 그냥 차단합니다. 저도 차단해주세요.
즐 클량 하시구요.
원글 스샷 부댝드려요. 제가봤을땐 ㅋㅋ봤는데요?
"상대를보고 들이대라" 라구요.
뭐 중요한건 저분이 생각이 저와달라 그러하실수도 있는데 좀 비아냥되는게 꼴뵈기 싫어서 그랬네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7578&kind=AD05
그런데, 기사 내용이 좀 달라서 이상하다 했는데.. 엥? 2021년 1월 기사네요?
이때는 세메스 관련된 다른 회사 A의 직원 17명을 기소했네요.
내용도 비슷한 세정장비네요.
올해 사건은 세메스 자체 직원이고 총 4명 기소구요..
정말로 기술 유출이 된거라면, 세메스가 보안관리가 형편없거나, 또는 별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원래 기밀이란게 사실 경쟁사들이 모르는게 거의 없거든요. 단 특허나 그런걸 피해서 비슷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운거지요. 또는 제조나 조립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든가요..
기술을 넘겼다는 얘기가 잘 안보이는데...
장비업체의 퇴직자들이 삼성에 독점 판매하는 장비를 별도로 만들어 중국고객에게도 팔았다 그냥 그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장비를 중국에 파는일은 정상적인 일이고 흔한거고
(미국이 힘써서 ASML의 EUV정도나 막은거지 사실 그외는 다정상적인 거래죠.)
문제가되는건 퇴직자들의 전직장 유사 제품을 이용한 동종업계종사 문제로 보이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한부분이 많죠
기술을 준것도 아니고 중국에 취업을 한것도 아니면 이게 산업스파이정도까지 인가요? 그걸 삼성이 괘씸하게보고 산업스파이로 넣어버린거같은데요
저도 그점이 의심스러워서 쉽게 기사를 안 믿고 피카추배입니다. ^^
진짜 기밀이면 보호 받는 방법은 사실 특허말고는 없거든요. 애플의 어떤 기밀 기술이 있는데, 어떤 경로로 애플 직원이 이걸 (안 들키게) 빼돌려서 구글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특허로 보호 걸어 놓지 않았다면 구글 고소 못하거든요. 뭐, 사실 그게 특허권의 의미이기도 하구요..
기사내용만 보면, 부품들 모아다가 조립해서 팔았다는 내용만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히 어떤 '기술' 유출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특허나 라이센스가 있었다면 간단히 특허 침해라고 하면 되는데요.. 무슨 구질구질하게 선수금 18억원이니 나중에 판매금 800억원이니, 부품 단가를 3배로 회유했다느니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800억이건 8조이건 합법적인 제품 판매면 전혀 문제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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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카추배이구요..
이제 뇌피셜을 적어보면 저도 삼성에서 하청업체들 군기 잡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작년 2021년 기사도 그렇구요..
남일이라고 쉽게 적으시네요. 사형 시키고 났는데.. 산업 스파이가 누명이었으면 어쩌나요? 가족들은 억울해서 어찌 사나요?
세메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당한 사람들을 감쌀리가 없죠. 이미 퇴직한 직원이 저거 하려고 작정하고 퇴직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깐요.
일단 세메스 입장으로는 기술 유출은 맞는거 같네요.
자사에서 만드는 장비랑 같은 장비를 만들어서 중국에 넘긴거라면요. 다만 그게 독점적인 부품이냐 아니냐가 걸리는거 같고.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이미 작년에 기소한 다른 세메스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링크 붙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7578&kind=AD05
말씀하시는게 2021년 사건인지, 2022년 사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일하던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배운거 들고 가서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해도 기술 유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기술 유출이 되려면, 특허를 침해하거나, 그 회사의 실제 기밀 문서나 뭔가 그런걸 빼돌려야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기술이었다면 특허 신청했어야 하구요.. 특허 있는데도 카피 했으면 그냥 특허 침해로 소송걸면 됩니다.
현재 원문의 KBS 기사 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술 유출이 뭔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부품들 모아다 조립해서 중국에 팔았다고 기술 유출은 아니라 봅니다.
하여간, 정확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피카추 배입니다.
말씀하신 '흉내'의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특허 카피면 그냥 고소하면 됩니다. 실지 기술 로펌의 대부분 밥벌이가 이거구요.
반면 특허 회피는 합법적이며 장려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특허를 피하는 경우에서 더 좋은 특허가 나오는 경우도 흔하구요. 인류 기술발전의 한 부분이죠.
또, 말씀처럼 내 특허 누가 몰래 베끼는게 아예 싫다 그러면 특허 안내면 됩니다. 자기 자유예요. 대신 누가 그 방법을 사용해도 군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허 신청 안한 자기 선택이겠죠? 일부러 특허 안내고서, 내 기술 보호해 주세요는 이상하지요?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질질끌다가..
국민들이 잊을만한 시점에
아마 상식적이지 않은 기소와 판결로 잘먹고 잘 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
한 회사에서 단순히 원리를 익혀서 다른 회사에서 그 지식을 이용해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 유출인데, 이런것도 제한 걸면 엔지니어들 취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1 저도 동감입니다.
기사 내용만 보았을 때
"최종 조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이 공정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라고만 써 있는데, 그래서요? 조립과정을 복사 했다는 건데.. 이게 뭐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립 과정에 뭔가 특허를 걸었으면 모를까요..
현대 직영 정비소에서 자동차 고치는거 배워서, 똑같이 자기 샵 차려서 고치면 그것도 고소할 내용이네요..
마지막에 보면 하청업체에게 단가 3배를 쳐주고 납품 받았다고 하는데, 하청업체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엔지니어도 연봉 두배 세배 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겁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정당한 취업도 범죄로 여론몰이하고 검찰이 마음먹으면 어떤 죄목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게 문제입니다.
삼성 어쩌고로 시작하길래... 둘리배 토닥여 보렵니다.
S자를 대하는 바른 자세라 봅니다.
오히려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국가가 직접하는 부당이익 환수 싫어해요.
자기들이 부당이익 취할때는 자유롭게 해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