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1.27.(목)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오는 7월 전국 확대 예정 -

# ㄱ씨는 호프집이나,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성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까지 모두 보여줘야 해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여부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신분증을 꺼낼 필요도 없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안심이다.

# ㄴ씨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공유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차량공유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지문인증만을 거쳐 편리하게 운전자격을 증명하고 온라인 회원가입을 마무리하였다.

□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가능(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는 사용가능, 타은행은 점진적 확대 추진)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 (6곳)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하여서도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 전국 확대 발급 (‘22.7월)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 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③ 대면 신원확인 → ④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⑤ IC 운전면허증 교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 ③ 안면인증 → ④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전국 확대 발급 (‘22.7월)시 발급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검증앱) 검증앱 설치 및 요청정보 설정(최초1회에 한함) → ② (신분증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제시 → ③ (검증앱) QR 촬영 → ④ (신분증앱) 제공정보 확인 및 전송 → ⑤ (검증앱) 진위검증된 신원정보 확인

 ○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금융기관(11개), 렌터카공유카 업체, 무인점포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 추진

분야(제공기업)	내용	비고
은행 (우리은행)	창구에 설치된 스마트패드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실명확인(사본저장)
편의점 (CU·GS25)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읽어 성인여부 확인	NICE 정보통신 구현
렌터카 (팀오투)	현장에서 직원이 업무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면허‧신원확인
차량공유 (그린카)	그린카 앱에서 회원가입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킥보드 (휙고)	휙고 앱에서 회원가입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무인자판기 (플랜티넷)	무인주류자판기에 부착된 QR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성인여부 확인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발급시 창구에 설치된 스크린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신원확인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월 27일(목),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