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앱결제법 이행 나선 애플
한국만 3자 결제 열어 "부당하다"
"앱 마켓 결제는 보안 등 복합적"
반대 환영 목소리도 "균열 시작"

[서울경제] 

“이럴 바에 한국서 나와라.” “미국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

최근 애플이 한국에 한해 개발사가 만든 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밝히자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다. 지금까지는 애플이 자체 구축한 결제 시스템만 고수해 왔는데 갑자기 규제 때문에 원칙을 바꾸게 되자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 7일 3자 결제를 허용하고 3자 결제 시 기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애플이 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이행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이 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이용자들, 특히 애플 마니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 전문 IT 매체 ‘애플인사이더’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한국서 예외를 두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후죽순 열어주게 될 것이다”라며 “어리석은 정책에 따를 바에 한국 시장에서 나오라”고 했다. 애플이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애플이 수수료 15~30% 받는 것은 단순 결제 대행뿐만 아니라 유통, 마케팅, 보안 등 훨씬 많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왜 결제 자체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한국 기업이 로비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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