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영상 전송 사전검토…“명백한 검열” 반발
“모호한 ‘불법정보’ 정의, 표현물 검열 가능성 높아”
“도메인→내부콘텐츠 확대…위챗과 무엇이 다른가”
▲ 한국 메신저앱 카카오톡(왼쪽)과 중국 메신저앱 위챗(오른쪽)의 모습. (사진=카카오·텐센트)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하 오픈챗) 콘텐츠 전송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등 ‘n번방 방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관리 조치 의무가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톡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동영상·이미지·압축파일을 전송·공유할 시,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프로그램이 이를 검토하고 전송을 허용·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고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 결과다. ‘n번방 방지법(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부여받는다.
◇ “‘빅브라더’ 검열”, https 차단 이어 SNS·커뮤니티까지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서는 ‘검열’이란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날 카카오톡의 해당 조치 시행으로 관련 안내문 및 이미지·동영상 전송 검토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n번방 금지법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못 잡으니 국내에만 하는 탁상행정”이란 실용성 비판부터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필터링이라도 엄연한 검열”이란 법리적 비판 등 누리꾼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필터링 의무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9년 ‘https 유해사이트 차단’, ‘여성가족부 오픈톡 단속 논란’에 이어 더 강화된 디지털 검열이 시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략)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습니까?
이번 n번방 방지법이랑 상관없는 이전부터 차단된 동영상인데요. 오픈채팅방도 아니잖아요. 아까도 같은글 올려 선동하려던분 한명 있었는데..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라고 뜨네요.
.....
솔직히 IT관련 법안은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별로 이해도가 없는거 같아요.
그냥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일으키는거 싫으니 삭제 하는 느낌..
의도가 좋아도 검열은 검열이죠.
https://archive.is/PVlMy
https://archive.md/emhh5
뭔가 문제가 있나요?
네 사실입니다. 심지어 1년전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텔레그램은 대상이 될수조차 없었죠.
국내신고 사업자가 아니라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14815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국회처리 앞두고 '졸속'논란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클리앙을 포함해 국내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도 의무적으로 첨부 파일에 대한 사전 검열 해야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 및 스트리밍도 해당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가 직접 빡세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역외적용법도 신설 예정으로, 정부의 컨텐츠 삭제에 협조하지 않는 외국 사이트는 얄짤없이 차단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전까지 모든 한국 사이트들도 카톡처럼 안 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AI 및 딥러닝 이용하여 기계적 감지를 수행하고는 있는데, '관리적 조치'가 추가되어,
기계적 감지는 보조적 수단이고, 직접 담당자가 일일이 첨부 파일들 싸그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암호화된 파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게, 의심하면 경찰에 고발되어 암호화 까려고 하거나 게시자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따위 법이 통과되서 시행까지 된다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Vollago
차라리 수사조직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나.
인권을 X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검열은 착한 검열인가요? 사진이나 영상 올릴때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허락받고(국가에서 제공한 알고리즘과 DB를 이용하여 검사받아 통과되어야만) 올리는 걸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페미니즘의 광기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검열하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예를 들어 신문사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모든 기사를 사전에 문제 있는 지 없는지 검사받고 기사 올리라는 방식이 옳은 겁니까?
전: 사용자가 불법유통하면 사용자 처벌
후: 사용자가 불법유통하면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처벌
즉, 처벌 대상에 사업자가 포함됐을 뿐, 이용자 보호는 해당 없습니다.
그냥 위선 이었던거죠
극소수의 범인 잡으려고, 전국민이 검열 대상이 된다는게....
이참에 지명 수배자들 잡을 목적으로 전국민 집안에 가둬 놓고, 일제 조사 한번 하죠.
선의의 검열은 결국 검열일 뿐입니다.
검열이 악용되는 순간 국가는 성범죄따위는
아무것도 아닐정도로 국민을 조질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조차도 생각 안할 사람들 꽤 많을거예요
감시와 통제 검열이 당연하고 익숙한 시대를 겪었잖아요.
찾아보면 사회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단체 이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열이란거 다들
잘아실겁니다. 국민들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는 행위 마저 정치 진영 논리로 페미나치
감싸는 혼빠진 인간들 있던데 정신 좀 차리세요
극과 극은 통하는게 페미나치=중국 공산당 똑같은 쓰레기들 입니다.
페미 PC 사회단체들이 원하는건 자리 만들어서 국민혈세 빼먹기 입니다.
여성부와 하부 여성시민단체들 대대적으로 감사 수사 해보면 감방 들어가야할 인간들
한트럭 나올텐데 그런 여성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자기들 이권을 위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 감시와 검열까지 진행 된겁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중국
공산당 독재라고 욕하면 안되는 동급 수준까지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검열이 아닌걸까요?
잘 한 건 칭찬하고 삽질하는 건 비난해야 마땅하죠. 콘크리트랑 뭐가 다른가 싶은..
문제가 많은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