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건 이상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두 부처는 지난 2019년 4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 스캔 등 없는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식, 개발 주체 등 상세 사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2000만여건이다. 업체들은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 2018년 기준 법무부는 외국인 9000만여명의 얼굴 사진을 총 2억장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학습용으로 쓴 셈이다.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에 보낸 문서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내국인) 5760만여건의 안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는 입국 심사 때 내국인의 안면 등 생체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지만,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 출입국심사를 신청한 내국인의 지문·얼굴사진 등은 저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때 얻은 내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했다고 말한다.

■ 똑똑한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목적

 올해부터는 ‘리얼(real) 데이터’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장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의 ‘영상’도 수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안면 이미지 정보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주위에 △안면인식용 고정형 카메라 50대 △4면 전방향 카메라 26대 △회전형 카메라 12대 등 총 88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올 6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도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출입국 심사장과 심사대 유리 부스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 기간인 2019∼2022년 동안 매년 100여대, 총 400대의 카메라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업체들은 출입국 관리구역 카메라에 찍힌 사람과 기존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 데이터를 대조하는 ‘1 대 다수’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까지 기존 등록 데이터와 대조해 누구인지 찾는 학습을 한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처럼 카메라 앞의 인물이 여권 사진의 인물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1 대 1’ 매칭보다 복잡한 형태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출입국자의 얼굴을 위치추적(추적) 및 촬영”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촬영된 사진과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내 사진 간 비교로 (사진 속 인물이) 등록된 출입국자인지를 확인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일인물을 찾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