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몰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고’...소비자 혼동 부르는 상생소비지원금 기준 - 위키리크스한국 -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네이버쇼핑몰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고’...소비자 혼동 부르는 상생소비지원금 기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의 실적 산정 대상에 현재 대형 업종 구매 품목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캐시백 산정이 가능해 산정 기준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경우 캐시백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카드사와 연동되는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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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실적 전체로 간주해버리고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해당 실적 안에 포함된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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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는 되고 카드는 왜 안돼"…이상한 캐시백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76111/
"페이는 되고 카드는 왜 안돼"…이상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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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상생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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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등 지원금 제외업종도
네이버·카카오페이로 사면
실적으로 잡혀 캐시백 혜택 -
제외업종 대형마트·애플스토어
네이버 경유해 구매땐 인정
빅테크계열사만 정책 수혜
"네이버페이 카드 결제로 아이패드를 사고 캐시백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채우기에 딱 좋네요."
정부가 10~11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사용액보다 크다면 사용액에 비례해 캐시백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카드 사용액 계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상품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구입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쓰면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실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지정한 실적 제외 업종으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애플 판매 전문점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 등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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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고민 끝에 페이를 이용한 지불을 실적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결제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피해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며 "물리적으로 업종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취지와 실익을 따져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11번가_네이버페이'처럼 결제구조상 쇼핑몰·쇼핑품목 등이 병기돼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실적 인정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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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 카드사에서 매장으로 인식하지 못해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건별로 수작업을 통해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일부 있어 수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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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ㄴㄱ는 대체 카드사한테 얼마를 먹은걸까요
결국 수작업으로 빼겠다는거군요.
좋다 말았네....
11번가같은경우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구매한건 구별이 안된다고 하는거같더군요 ;;
오프라인 마켓 결제는.안된다는게 참.. ㅋㅋㅋ
이거겠죠 뭐
이번 정권에서 인사는 뻐아프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홍남기는 진작에 잘랐어야해요.
윤석열은 토론회 나가서는 문대통령이 자기를 잘랐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에휴.
의원 인사 말고는 성공한 인사가 없어요. ㅋㅋ
홍남기 잘랐다간 경제정책 전반에서 기재부 공무원들 뒷감당이 안되니까요. 심지어 홍남기의 사표를 반납하고 이후 개각에서 유임까지 시킨 게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