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국세청은 돈세탁과 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잡고, 바이낸스 속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이 2017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 가상화폐 거래소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국세청은 돈세탁과 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잡고, 바이낸스 속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이 2017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 가상화폐 거래소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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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금문제까지;;;
그거때문에 머스크도 비트코인이랑 선긋는 척 했다는 썰이 있긴하더군요
범죄자들이 활용하기 딱 좋은 컨셉이라서...
돌려 생각해보면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미래에는 다크웹처럼 흑화될걸로 예상합니다.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ㅎ
피장파장의 오류를 조심해야하지만, "A가 불법으로도 쓰이니 100% 무용하다"로 연결되는 논리 구조도 과격한 것은 사실이죠. 법정화폐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진 않으니까 나오는 얘기죠.
또한 저는 무용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혼자 확대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현재 코인이 가진 불법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아닐까요?
-"코인이 불법적으로 쓰이지만 다 괜찮아"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현재 코인이 가진 불법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아닐까요?"라는 건 항상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 법정화폐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 몇줄 안 되는 글로 함부로 호도하시는 군요. 근데 '코인신봉자' 중에서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법정화폐나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우위로만 얘기할 텐데요.
- 제가 추정한 건 '코인신봉자', '물타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뉘앙스로 추정한 것인데, 암호화폐에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조건이라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암호화폐를 불법 자금으로 설명하는 내러티브가 틀렸으며, 오히려 불법자금으로 이용해 먹기에도 비효율적이라는 내용도요. 최대한 다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tap.global/fiat-used-money-laundering-800x-crypto
https://www.forbes.com/sites/haileylennon/2021/01/19/the-false-narrative-of-bitcoins-role-in-illicit-activity/?sh=4a2c2a413432 (이걸 읽어보시면 모르시는 것들이 해소되시겠습니다)
https://medium.datadriveninvestor.com/bitcoin-enables-criminal-activity-well-fiat-has-done-that-for-centuries-aecec5001227
https://cointelegraph.com/news/comparing-money-laundering-with-cryptocurrencies-and-fiat
대포통장이 불법인걸 생각해보면 코인의 미래는 어둡군요;
- 미국 정부(국세청, 법무부)는 바이낸스를 통해 탈세와 범죄관련 돈세탁 및 허용되지 않은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음.
- 바이낸스는 미국인은 바이낸스에서는 거래할 수 없으며 미국내 법인인 바이낸스US 를 따로 두어 오직 바이낸스US 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여러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인의 바이낸스 접속 및 관련 탈세와 범죄관련 돈세탁의 징후를 분석, 징후가 밝혀지면 계정을 동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모든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힘.
아직은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코인이 범죄만을 위한 도구임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며, 거래소가 범죄에 협력했거나 범죄를 기획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기존 화폐보다 훨씬 간편하게 송금 및 취급이 가능한데, 이 장점은 범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범죄자가 쓴 도구이기 때문에 코인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예전 torrent 가 범죄에 이용되니 torrent 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말씀하신 내용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요.
법정화폐를 통해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총량은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의 총거래량중에서 대략 1% 정도가 범죄자금으로 쓰인다는 2020 년 12 월 9 일 로이터 기사내용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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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tic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의 총 불법 활동 규모는 수년 동안 절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모든 디지털 거래의 1% 미만으로 2012 년 35% 에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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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article/crypto-currencies-criminals-idUSKBN28J1IX
기사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기법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블록체인상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FATF 가 각국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소로 하여금 KYC 를 강화하고 강화된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거고요.)
또한, 99% 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만드는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코인=불법=사기=범죄" 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위에 두유Like 님 댓글 중에 있는 링크의 로이터 기사내용에 다음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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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따르면 매년 세계 GDP의 2 ~ 5 % (1.6 ~ 4 조 달러)가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암호 화폐 거래를 사용하는 범죄 행위가 명목 화폐보다 훨씬 적고 그 사용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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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범죄자금은 더 수월하게 추적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