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바이든 정부, WTO와 협상 적극 참여"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등 제조사 주가 급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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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33062?sid=104
근데 왠지 덜 중요(?)한 J&J나 노바백스 정도만 허용할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WHO 같은 기구를 제대로 정비해서 늘 각국이 보험처럼 보험비 따박따박 저축해줘야죠..
그리고, 일 터지면 누가 개발하든, 충분한 보상을 WHO 에서 해주구요..
규모 큰 팬데믹은 한 국가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 지재권 따지는것도 논란이 좀 있죠.
지재권이냐 인권이냐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는 지재권 <<< (넘사벽) <<< 인권이기 떄문에 가능한겁니다.
미국입장에선 손해볼게 딱히 없는 입장이고, 오히려 저런행보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재권 포기 대신에 당근을 주는건(각 국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아서 준다거나) 고려할만 하다고 보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mRNA 백신 자체가 굉장히 novel한 기술이라.. 노바백스나 얀센정도로 퉁칠거 같은 생각입니다. 저거 특허 면제해주면 제일 득볼건 다름아닌 중국일거라서요.
미국이 앳코스트로 자국 백신을 뿌리게 하는게 나은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mRNA백신의 보급을 막는건 원자재가 까다롭다(미국 영국에서 생산)는 이슈도 있어서요.
보조금 고려해서 가격책정을 하겠지 싶습니다만...
개발 실패했으면 매몰비용을 정부가 내주는게 아니었을거 같은데요...
리스크 생각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개발비 1.5~2배는 주고 사서 지재권을 풀던가해야죠...
WHO 에 기금을 모은다고 WHO 가 직접 백신 개발이 아니라.. 여전히 제약사들이 막대한 상금을 노리고 백신 개발하는거죠. 지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어떻게 내느냐 차이입니다.
각국이 알아서 내느냐? 아니면 국제기구에 모아서 십시일반 식으로 내느냐..
땅파서 백신 나오는거 아니면 말이죠;;
타국 특히 제3국은 무상보급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맞고 그걸 전부 미국재정으로 해주는 건 불가능함으로 현 전세계 상황을 보면 당연히 해야하는 겁니다.
오히려 향후 유사 상황 재발생을 우려해 아즈카 백신 개발 같은 마진 없이 선진국들이 공동 투자해 개발 진행 시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제도는 인간의 생명 아래 입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섞은 일도 없죠.
또한 현재 저작권은 가진자들에게만 지나치게 보호되어 기술이 널리 퍼져서 개발 가속도를 올리는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 이익에서는 그 권한을 축소 시켜야 합니다. 강제적인 상한선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후 10% 이상은 못받도록 기술저작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안하면 돈을 아예 못벌거든요.
아뇨 오히려 기술적 교류를 높이는 장점도 있고 저작권시스템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비영리단체 돈에 의해 백신이 대부분 개발됩니다. 민간주도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행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 면에서도 낫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은 백신 급한불껏고 지금 다른나라들 미국이랑 유럽이 백신독점한다고 난리인데
그것때문에 나온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전 지구적 과제니 미국의 결정이 반갑습니다.
제약사의 개발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다음번 전염병에 대처가 가능할겁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모두에게 손해이니까요.
백신 개발사에 이익을 보전 해 주면 좋겠네요.
미국의 통큰 결정도 기대됩니다.
인권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냥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비싸서 일부 국가에서 계속 접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변이가 확산되고,
국제적 교역이나 인적, 물적 교류가 약화될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비해서,
백신 지재권 포기로 공급량 증가하고, 이걸 통해 접종률이 증가해서 지구촌의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을 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유불리는 기대손익까지 포함하면 복잡하지만, 회계학적 비용 정도는 미국이든 각국 정부든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고, 개발 과정에 많은 정부나 공공자금이 비용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봐도 후자가 전자에 비해 미국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교역이 막히고, 교류가 약화될수록,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에게 어마무시한 부담과 손해를 주게 되지요.
국가 차원에서 다 좌지우지 가능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민간의 역량이 자산인데,
팬데믹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이는 셈이니까요.
이건 위대하지도, 대승적이지도 않고,
그냥 미국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요.
개발자에 대한 보상, 필요하죠.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이미 이번 일로 그간 백신 한정 투자비는 다 회수하고도 남았을 만큼
주가도 올랐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그들이 낸 돈은 다 회수했을 겁니다. 회계학적 비용은.
혹시 계산 끝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계산도 못할 정도로,
미국 경제학자들이 막장은 아닙니다. 예산국이나 미행정부에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