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D램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불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 대변인이 13일 (미국 시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2002년 6월부터 델 컴퓨터, 휼렛팩커드, 애플 컴퓨터, IBM, 게이트웨이 컴퓨터 등 미국 PC 업계의 제소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2002년 6월 기간 중 D램 반도체 값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제소된 삼성의 주요 경쟁자들인 하이닉스 반도체와 독일 인피니온은 올해 4월과 지난해 9월 각각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억8500만불과 1억6000만불씩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한 바 있었다. [소스] http://news.moneycentral.msn.com/provider/providerarticle.asp?feed=AP&Date=20051013&ID=5189105 [소스 1] http://us.gizmodo.com/gadgets/pcs/samsung-nailed-for-price-fixing-130836.php
세금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_-;
그러다가 갑자기 램값 대 폭락했는데, 요즘 다시 슬금슬금 올라버려서...
또 담합하고 있는게 아닌지 -_-
야 역쉬 외국인 빠르네요...도저히 이길수가 없넹..
근데 넘 약오르네요 ㅋㅋ
울나라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 남겨..이런식으로 벌금 받아..
와..열받넹...
미국 정부의 마이크론 구하기..
유일한 미국업체인 마이크론..
점유율 떨어지고 손실이 급증하던 시절
생뚱맞게 마이크론이 담합을 자백하고..
벌금면제..
처벌은 외국업체만..
정말 골때리는 시츄에이션이죠..
당시 망한 메모리업체가 9개쯤 되는데..
담합의 문제라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런지..
아직도 7개나 남아서 충분히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담합이고 독과점이 문제라면 차라리 저 DELL, HP, IBM을 조사하지..
과당경쟁으로 피터지는 메모리업계 말고..
정부는 뭐하나 본 좀 받지..
자국기업 때릴 시간에 미국업체 좀 족쳐주세요..
IBM 작년에 담합 걸렸는데 벌금도 얼마 안내던데..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미국정부의 편에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욕하는 한국 국민들..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든든한 정부를 둔 미국기업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기업에게 저렇게 벌금이나 제재행위를 가하면
미국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보복이 들어오죠..
경제력의 차이.. 국가간의 힘싸움에서 약자는 늘 구석에 몰리는 겁니다.
그나저나 저기일하는직원들은 실형은 면해야 할텐데요.
아마 이래저래 합의 하면은 근근히 실형은 면해야 할텐데요.
삼성 담당하는 변호사그룹은 열심히 방어해줬음 합니다.
가격 올리면 담합이죠..
당시 미국정부는 한국산 램에 대한 덤핑 조사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램을 비싸게 사셨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담합 이전의 메모리 시장이란 것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출혈경쟁으로 원가 이하에 램을 덤핑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정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가격경쟁으로 중하위권 업체들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하이닉스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다 날아가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마이크론에 인수되어 삼성과 마이크론의 2강체제가 구축되었겠지요..
이거 빨리 짐싸서 미국계 회사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기분 더러운 표현인데요?
공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잘못한건 잘못한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처벌 안하고 서민들만 왜 처벌하냐는...범죄자의 목소리 같습니다.
ori9님...제대로 집어주셨네요..
해체시키는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덤핑같은 경우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내다팔면 원가 이하로 받는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이 원가 이하로 팔리게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출국의 주력 상품인 경우에 말이죠 십중팔구 정부의 특별 보조금이나 자의적 세금 혜택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고 WTO에 제소해서 무역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경우 대부분 덤핑 판정 받습니다.
담합의 경우 삼성은 꽤나 재수가 없었던걸까요? 왜 마이크론은 제외냐..그건 카르텔 발생시 가장 먼저 그 혐의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시인하는 기업에겐 100%면책권을 주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 혐의를 시인하고 검사와 형량을 협의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도 첫번째만 100%고 두번째가 50%인가 그러고 나머지가 다 뒤집어 쓰는 구조입니다. 보아하니아무래도 삼성이 많이 뻐기다가 3억불로 뻥튀기가 된 것 같군요.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뻐긴걸까요?ㅡㅡ;
여하튼 대손 충담금을 1억불만 적립해놨다는데.. 2억불 모자르네요.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2조인데..10%인 2천억을..더 바쳐야 하겠네요..
글 쓴게 한국인치곤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이라...
담합, 불공정 거래관행, 배임, 불법적 경영권 승계, 뇌물혐의 모두 조사중..
조만간 더 많은 사건이 터질 예정이다..삼성 윤리적으로 좀 변화해야 하는걸까요?
Seems Samsung\'s being investigated for alot of incidents lately. Price fixing; unfair trade practices; embezzelment; illegal attempts at tranferring company ownership; alleged bribes to politicians, officials, and prosecuters - most of which has only recently been uncovered. I\'m guessing we\'ll hear of a few more Samsung scandals by the end of the year.
by AFD on 10/13/05 04:36 PM
연말에 더 많은 스캔들이 있을거라..
물론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기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담합이나 덤핑이 있었다고 치면 과연 똑같은 잣대가 나올까요?
우리도 얼마전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적다면 절대 삼성이 인정한다거나 합의하지 않겠죠... 상대적인 이유는 존재합니다.
생뚱맞게 GM 살리기에 돈을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건전한 시장경제체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하여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담합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덤핑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황이 명백했다면
머리에 총맞지 않은 다음에야 미국정부를 상대로
3년간 씨름을 하면서 버티지도 않았겠죠..
미정부는 하이닉스 매각을 정부에 종용하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고..
마이크론의 하이닉스 인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담합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결렬과 동시에 마이크론은 담합인정 및 수사 협조로 면죄부를 받고..
미통상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담합관련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유가가 올라갈때 그걸 푼다고 산유국들을 \'협박\'하거나(^_^;;) 실제로 풀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 등도 모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긴 마찬가지죠. 그 긍정적 효과는 온 국민이 누립니다.
담합이나 덤핑 규제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정부에밖에 없고, 담합을 규제하면 그 이득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소비자가 누립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에겐 석유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에겐 램이겠지요. 어쨌건 덤핑은 반칙이고 담합은 나쁜거죠. 제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런 전문지식 없는 일반학생의 생각입니다.;)
OPEC 산유국이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벌금을 물리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벌금을 못 물리니
벌금 대신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순수하게 담합에 대한 제재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이거 노의원이 증거없을때 잘 써먹는 말이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
당시 점유율 12%였던 하이닉스가 1억8500만불..
13%가량이던 인피니온 1억6천만불
32%였던 삼성전자가 3억불..
...
정황상..
뭐..덤핌에 대해 먼저 얘기하자면 WTO에서 반덤핑에 관한 다양한 계산법과 규정을 두고 있고, 보통 덤핑 판정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를 제소하면 되겠죠.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봤던 케이스 중에 eu와 인디아 섬유에 대한 덤핑분쟁이 있었는데 대충 이러쿵 저러쿵 싸우고 재심걸더니 대충 2년 좀 안걸리더군요..보통 걸려있는 돈이 많아서 1심에서 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아마 삼성도 끝까지 개기다가 합의를 본걸로 생각이 되네요.
게다가 제 각기 회사들이 아무리 경상비를 줄이고 이리저리 해도 결국 계산하면 원가는 다들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덤핑혐의도 어느정도 합리적인 조사는 가능하죠.
뭐..담합은 말이죠, 마이크론이 카르텔을 가장 먼저 신고하면서 전화통화 사실하고 이메일 등등 자료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확보되어서
삼성이 빼도 박도 못했다고 하죠.
해외에서도 그 이메일 내용을 담합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