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TE 망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화 대책에는 망의무제공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LTE 망도매대가 인하는 물론, 삼성전자·LG전자의 알뜰폰 단말 공급, 공동 알뜰폰 AS 매장 운영, 알뜰폰 멤버십, 알뜰폰 전용 카드,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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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LTE 알뜰폰 망도매대가 인하다. 3G와 달리 LTE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가 아닌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이 사용된다. 종량제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망도매대가 인하는 RS 비율을 알뜰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LTE 고가 요금제의 경우 저가 요금제에 비해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비율이 적었다. 하지만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비율이 어느 부분 조정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단말기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입자가 MNO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량을 적게 들여올 수 밖에 없었는데 단말기 대량 구입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갤럭시S20 같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알뜰폰 업체들보다는 SK텔레콤 같은 이통사들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할부 및 단말기 매수 및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 대기업인 국민은행이 단말기를 대신 구매해 다른 알뜰폰 업체에 공급하는 형식도 검토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단말기 공급 협상에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 공급이 늘어날 경우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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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용화 1년이 조금 지난 5G의 경우 정부와 이통사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알뜰폰 활성화 대책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