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체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협의체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2월 구성된 이후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한 의제였다"며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추가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안, 지원금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현행 단통법하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적어도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염 위원은 이에 대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범위는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법정 한도를 현행 15%에서 상향해 유통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도 3∼4일로 줄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말기 신제품이 나올 때 때마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공시하는 데 일주일 내에는 지원금을 변경할 수 없다.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올려서 어떤 고객은 비싸게 사고 누구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시 기간을 3∼4일로 줄여 이통사마다 지원금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협의체는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자율화하더라도,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래 단통법의 취지만 살펴보면 그럴 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아 할 권리인 통신은 시장 논리에만 맡길게 아니라 누구든 호갱이 되지 말고 공평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는 취지였죠. 취지만 따지면 통신판 무상급식에 가까웠던 터라 책통법 따윈 명함도 못내밀 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의 당시에는 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였다... 이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깐 약간 xero님한테 따지고 드는 것처럼 말투가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뭔가 취지랑 실제 제도랑 아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요;;
취지랑 실제 제도가 거꾸로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 격렬했던 찬반양론을 뒤로하고, 이통사와 기자들 빼고는 아무도 옹호하지 않는 법이 되었죠.
마트, 백화점 마감시간 떨이 할인은 그럼 불법인지?
유통기한 임박이나 떨이 상품 모아둔 라스트오더 같은 앱도 불법인지?
정보를 꼭꼭 숨겨서 소수만 알게 될 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판매점 가격을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공개하게 하고, 번이나 기변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바로 구입 할 수 있게 하면 될걸 별별 앞뒤 안맞는 구실을 다 붙이고 있네요.
갤3 대란때 국민들은 싸게 좀 사보겠다고 다들 늦은 밤까지 줄서가며 샀는데, 정가 다 줘서 뿔나신 고위층 분들의 정보격차 역해소를 위한 법인가요?
통피아 카르텔과 과징금을 빙자한 수금을 위한 법인가요?
단통법, 책통법 다 없애거나..
실무자들(필드에서 판매하고 구매하는사람) 초청 공청회라도 해야 합니다.
소문에 개정된다는 내용 들어보면..
그나마 단통법의 유일한 장점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차별없이 공시지원금 지급, 눈탱기 맞아서 사던 사람도 공시지원금은 받을수 있다)을 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로서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집더하기 : 정가 2만원
놋떼마트 : 사면 만원을 돌려줍니다!
EE마트 : 오늘만 슈퍼세일로 5천원!
밥통위 : 놋떼마트랑 EE마트 니네 불법!!!
이런 개똥같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 김앤장 들어간 적폣ㄲ가 생각나네요.
단통법 덕분에 스마트폰 1년 쓸 것 3년 쓰고 ... 폰 바꾸면서 드는 불필요한 비용 안들고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좋네요.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 단통법 자체가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꼴이라니요. 말을 좀 순화해서 사용하세요.
잘못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려놓기 어렵죠.
걍 폐지시키즈아~~~
걍 온니 자급제만 만들던가...
통신사 앱 졸 싫거든
정가로만 사고파는 건전한 명랑사회 이룩해 BoA 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