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세대주가 이를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니고 단순 확인하는데 까지 불편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느냐는 것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날 오픈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가구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생략)

 

 

정부 스스로도 2년전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플러그인을 요구해 보안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하는데다 발급, 관리는 물론 플러그인 설치 자체가 번거로워 최근에는 금융기관 등 민간을 중심으로 대체 보안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 반해 공인인증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어 채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인들처럼 공인인증서가 익숙치 않거나 사정상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