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합차를 활용한 '타다'식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했다.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모델이다. 다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했다. 허용 모델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로 한정하면 렌터카 기반 영업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타다의 기존 서비스는 승합차를 활용하긴 하지만 렌터카 영업이란 점에서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타다 기사가 될 수 있었던 차별성도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합법적 영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를 혁신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운행하는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게 목적이라...
/Vollago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택시는 진짜 경쟁이 좀 있어야...
택시기사 자격증은.. 그냥 가서 교육듣고 시험보면 다 나온다는 그.. 자격증 아닌가요?
승차거부 없고 친절하고 냄새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바가지 쓸 염려 없고 이런 것들이죠.
꼭 기존에 없던 충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혁신인가요?
거꾸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면 타다같은 편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혁신이라는 수식어까지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국토부 대책이란게.......... 짜증나네요
그리고 일부 우버 사고기사들 보면 아무튼 기사들 자격검증은 필요해 보이구요.
운수업을 하는데 자격증같은거도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 같아서요.
기존 택시기사들 1억 들여서 운행권한을 구매하여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이 그냥 뺏어 먹는게 진짜 혁인인가 싶내요..
"불법" 승차거부등, 불법행위를 안했다면,
타다 같은 서비스가 흥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택시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어느 편이든 각자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중국식으로 정부가 까라면 까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해야하는데..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양보를 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하니..
어떻게하든 욕먹게 되어있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런일 부지기수일텐데...
괜히 언론에 악용당할 일이 뻔해서 ..
좀 안타까웁네요..
새로운 서비스는 법으로 막히고 발전하기 어렵겠네요.
큰사고가 나기전에 그나마 관리에 들어가네요..
타다가... 혁신??
타다 차가 자율주행이라도 하는가 봅니다.
/Clienk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