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어쩌구 하면서 검열 딱지 바꾼다고 검열이 검열이 아닌게 아닌데, 국민이 개돼지 인거죠.
여가부도 함께요
그럼 미리 만들어놓고 이전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삭제하라고 하고 난리치니 이제 만들겠다?
아이고... 미친것들...
왜 이제와서 막아놓고 저런 X 소리를 하는건지...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 수정을 하게 해야죠.
공공기관에서 사이트 구축이니 뭐니 해서 세금이나 축내고 쓰레기 만드는 짓은 제발 하지 말길...
문제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장들중 적지않다는거죠. 타인의 노동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후려칠려고 하는 마인드....
비단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방송쪽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쪽도 그렇고 사회자체가 기술직 태반에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하기도 전에 재미없네요 벌써
과연 자율적으로 게임을 올리게 할 것인지 의문이군요
공무원은 진짜 전혀 바뀌지 않네요....
하라는 거는 안하고...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