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발 저작권료 분쟁이 발발했다. 오는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수준을 두고 자영업자와 저작권자가 정면충돌했다. 자영업자는 매달 4000원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저작권자는 이보다 최대 5배 높은 2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음저협은 15~30평(50㎡ 이상 100㎡ 미만)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원을 요구했다. 15평(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지난해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 정부와 자영업자, 저작권자는 15~30평 규모 영업장에 대해 월 4000원 수준으로 협의했다. 또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100㎡ 이상 200㎡ 미만은 3만원, 200㎡ 이상 300㎡ 미만은 4만5000원, 1000㎡ 이상은 9만원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헬스장의 경우 커피숍, 호프집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15~30평 헬스장에 대해 월 2만6000원을 책정했다. 1000㎡ 이상 헬스장은 최대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영업계는 음저협의 사용료 책정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계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월정액 3000~4000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