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 운영된다.
2017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협의회, 국민적 관심사 ‘단말기 완전자급제’부터 우선 논의
협의회 논의 의제 중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한 뒤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줄어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수익이 늘겠지요.
단말기 판매업자는 단말기 판매만으로 수익을 내야하니, 단말기 유통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소비자는 이통사 마케팅 비용 절감 + 단말기 유통비용 증가로 단말기를 기존보다 비싸게 살 것이 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처럼 이통사 배를 불려주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판매금지 같은 제약 걸지 말고 다른 전자제품처럼 판매 완전 허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통신비에서 '진짜 통신회선 비용'이 얼마인지, 단말기 가격이 얼마 인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내가 어디에서 아껴서 통신비를 줄일 것인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 회선 비용에 단말기 가격 포함시켜서 구별이 안되게 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삥 뜯고 일부에게 선심쓰는 척하면서 장사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단말기를 통신사를 통해서 사는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제공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이죠.
완전 자급제가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이통사에서 특히 지배적 사업자 SKT가 쌍수를 들고 환영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 자급제 하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간다고 아주 이상적인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사도 통신사도 2~3개 밖에 안 되는 카르텔이 자리잡은 시장입니다. 담합이 이루어지지 경쟁이 이루어질리가요.
완전 자급제 되면 통신사에서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와 다이렉트로 경쟁해야 하는데요?총 통신비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전파사용비용에 해당하는 통신회선 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통신 보조금 및 단말기 지원금 없어지면, 단말기 따로 구입해서 통신 3사에 65,000 요금제 가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말기 마트에서 사서
1. 통신 3사 : 65,000
2. 알뜰폰 : 35,000
2번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통신 3사에서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없어지는 것은, 전자 양판 대리점 인터넷 등등에서 가격졍쟁 해서 가젹 낮춰지는 것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보전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