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차량은 한미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들어와 별도의 검사 과정을 거쳐 동록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근처에 미군부대가 있고 혹시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 가끔 저처럼 살래?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며칠 안되는 영어로 전화, 메일로 삽질해서 알아낸 프로세스입니다.

 

결론: '구하기 힘든 수퍼카가 엄청 싸지 않으면 하지마'

 

 

 

들인 시간이 아까와서, 공익을 위해 공유합니다.

 

편의상 반말체로 설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파란색, 비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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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미군, 군무원, 가족...) 로부터 내국인(한국 거주 한국인)이 양도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임.

 

대한상이군경회 (02-797-5203이 담당자 전화임. 나머지 인터넷 상의 전화번호는 몇번 돌려줌)를 무조건 통해야 함. 

 

명목상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인수하여 내국인 양수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며 대한상이군경회는 이 업무를 대행하고, 제반 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알아본 내용은 서울 기준. 지방은 해당 지역 등록사업소에서 비슷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듯.

 

1. 차량이 양도 가능한 조건인지 알아본다. 양도 가능 조건(=SOFA차량 등록 혜택 해지 조건)은

    * 양도자인 SOFA협약 대상 미국 국민의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를 만족

    1)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할 경우 (결혼증명서 필요)

    2) 양도자가 130일 이내 출국하게 된 경우 (전출명령서 등 필요) 

    3) '잦은 고장'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근의 수리 내역서 필요)

    3) 소유자가 국적 변경, 신분 변경 등으로 SOFA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증명서 필요)

    4)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서 작성 필요)     

 

 이 중 보통 가능한 것은 2) 나 3) 임. 3)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2. Bill of sale(거래계약서)을 Camp Kim (용산, 담당자 전화 0505-738-6363)에서 만듦. 양도/양수자 신분증 필요. 수수료 몇 달러 정도 들지만 반드시 미화여야 함. 근무하는 카추사들이 불쌍해보이면 즉석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소문도 있으나, 기대하고 배째고 가기는 어렵다고 함.

 

3. 2. 를 가지고 양도증권 증명서를 만든다 (세무서) 수수료 얼마인지 모름. 몇천원 정도?

 

4. 2.3.을 가지고 차량 등록 말소.

 

4.세관 통관 신청을 함. 부가세는 없어졌으며 관세는 출시가(Kelly Blue Book 해당 년도 연식 기준)에서 연도별 감가 상각을 한 가격의 32%를 적출국가 (shipping이 이루어진 국가.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양도자가 한국에서 근무중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주문해서 일본에서 shipping이 이루어졌다면 엔화로, 미국에서 사가지고 타던차를 운송해 왔다면 달러화) 의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납부. 출시 5년 이내의 차량이라면 특소세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