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켈 롤닉은 '도시 전쟁: 금융 제국 아래의 주택(Urban Warfare: Housing under the Empire of Finance)'에서
주택이 어떻게 금융 자본의 최전선이 되었는지 전 세계 사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롤닉은 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히 부족을 메우는 게 아니라
금융 자본이 새로운 '서브프라임' 시장을 개척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브라질의 사례처럼 대규모 주택 건설이 인구 유입을 유발해
과밀화와 부채 증가의 루프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주택을 '금융 상품'으로 만든 금융화가
자산 가치를 무한 상승시키는 블랙홀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영국의 정책처럼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영속화하며
모든 유동 자본을 빨아들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공급 부족" 담론은 토건, 금융 연합이 정부를 통해 만든 정치 프레임이라고 폭로합니다.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처럼 공급 주체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사회는 교통, 환경, 빈곤 비용을 떠안습니다.
그리고 칠레나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 사례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시 단핵화를 초래해
효율 최적점을 넘어 비효율과 사회 질병을 낳는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들은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과 유사한 면들이 있지요.
저는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도시 계획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유도 수요(Induced Demand) 이론에서처럼,
길이 막히는 걸 해결하겠다고 당연하다는듯이 도로를 넓히면
쾌적해진 도로를 보고 차들이 더 몰려나오죠.
결국 도로는 다시 막히게 되는 무한루프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집을 더 지으면
서울의 인프라는 좋아지고 진입 장벽은 낮아지니 사람들이 더 서울로 몰려들겠죠.
그럼 또 집이 부족해집니다.
이 무한 루프를 계속 돌리자는 말이잖아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계속 하자는 거죠.
그나마 도로는 '이동'이라는 목적이라도 명확하지만
주택은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
모든 유동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무한루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좋은 곳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물이 한 곳에 고이게 땅을 파놓고선
"물은 원래 여기에 고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을 선호하는 건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 아니라
한국의 기형적인 단핵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질병에 가까운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중이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 집중 현상은 그 최적점을 한참 전에 뛰어넘어
비효율을 생산해내고 있지요.
지금의 상황은, 본질적인 문제는 '서울 집중'일 텐데
자꾸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만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인을 가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이득을 얻는 건
토건 세력과 금융 자본, 집값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 등일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이 '공급 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서울에 집을 지을 때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들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지방 소멸로 인한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은
공급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가 떠안습니다.
즉 이건 수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공공에 전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
결국 이 '금융 상품'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기업의 장기적인 역량을 파괴하면서
단기 주가만 올리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CEO 같은 관점이랄까.
이런 식으로는 5천만 국민을 다 서울에 쑤셔 넣고,
이후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공급 부족을 외쳐야 하겠죠.
길이 막힌다, 도로가 부족하다,
그러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차를 몰고 길거리로 나올 때까지
전 국토를 다 밀어버리고 도로로 뒤덮자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서울의 주택 총량과 아파트 비중은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했나요?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계속 확대 재생산해왔을 뿐이지요.
'공급부족'이라 주장하는 건 수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요 문제를 계속 확대해나가자는 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야 어떻게 되든말든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 전체의 미래를 갈아넣자는 셈이 아닐까요.
지식산업과 중공업, 노동집약적 산업의 차이부터 이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고임금 일자리가 집약된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도어투도어로 계산해보시구요.
역사적으로 수도권은 대중교통 중 철도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철도가 좋아졌는지, 통근시간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찬가지로 서울에 집을 더 지으면
서울의 인프라는 좋아지고 진입 장벽은 낮아지니 사람들이 더 서울로 몰려들겠죠.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인프라 때문에 사는게 아니라
"일자리"때문에 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충 이해하기로는 제가 본문에 쓴 CEO 같은 관점이신가 싶긴 한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점을 이해하고 찾아보기를 권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결국 인프라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려는 생각이신 거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본문글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 안다는 태도의 댓글은 참 우습네요.
본인이 잘 알고있어 더 나은 관점이 있으면 반론의 글을 적으면 되지.
무슨 논문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문송합니다가 기본인 시대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설계 팀도 다 올리고 하이테크 공장도 다 올라오는 추세라 변화된 공돌이의 입지를 느낄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가 되는거죠.
이것 저것 찾아보라는거면 다 안다는걸테고,
알고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면 될텐데요.
이야기 어렵게 하는건 어그로 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님 어그로 끄는건 아니잖아요.
효율을 따지면 서울을 더 키우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위 글 말씀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득이 없더라도 억지로 지방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대게 서울-경기 득표가 많으니 그 쪽으로 집중화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깨고 지방을 억지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것도 '계속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땜빵들을 계속 하면서 버텨온 거 같고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애초에 누구나 살고 싶은곳에 살게 해주면 될일 아닌가요? 꼭 지방에 살게할 이유가 뭔가요?
지방 토호족 좋은일 아닌가요?
북한도 아니구 거주의 자유가 있어야지요
살기 좋으면 어련히들 내려가지요
임금 꺽고 깍고 때먹고
법적인 필수적인 안전장치조차 투자 하지 않으면서 부릴 사람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대기업에 돈부어도 낙수효과 미미하듯 지방에 돈을 부어도 토호족의 주머니로 대부분 들어갈듯 합니다
말씀하시려는 바와 정반대로,
인천 집값의 하락은 서울 집중이라는 문제가 만든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자립적인 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베드타운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철도망이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서울로 연결되지 못한 집'으로서 가치가 폭락한 것이죠.
결국 인천에 좋은 집을 지어도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서울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충하고 있는 GTX와 지하철 노선들을 보시면 그 끝은 결국 서을 도심입니다.
이건 해당 지역을 위한 교통 복지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블랙홀의 흡입력을 인천 앞바다까지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철도가 생기면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철도는 다시 '지옥철'이 되겠지요.
하루 3~4시간을 길 위에서 버리는 고통을 '거주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이 아니면 일자리도, 인프라도 누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서울로 가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에는 서울을 위한 발전소와 쓰레기장을 배치하면서
'너희에겐 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어'라고 해봤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서울에 건물을 지어 수익을 사유화하는 거대 자본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인들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지방 토호족'의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엉뚱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돈 붓고 뿌려도 부동산을 포함한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전국민을 원한다면 서울 토호행 티켓을 주는건 왜 안될일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공급 폭탄이 서울에도 터져 희소성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최소한 사람 죽어나가는 반지하만이라도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민을 원한다면 서울 토호행 티켓을 주는건 왜 안될일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본문과 댓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말해 전국민이 기득권이 될 티켓 매수권을 부여하라는 말이죠
사실 부동산은 우리 나라 국민끼리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 가능한 어찌보면 수출?이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캐쉬플로우가 받혀준다면 해외 플랜트 저가수주를 통해 시행착오하며 체급을 키워나갈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마냥 건설사들을 악마화 할필요는 없어보 입니다 나쁜건 토호족과 건설사간의 비리인거죠 그것도 서울에서는 해먹기 쉽지않고 오히려 지방 아파트 건축시 특혜를 받기가 더 쉽다고 판단합니다
- 본문의 라켈 놀릭 등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들이 별로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시는 쪽인가요.
- 그리고 누구나 기득권이 된다는 건 아무도 기득권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들 낑겨서 힘들어지기만 하겠지...
이건 그냥 자기모순의 논리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그런 걸 바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주신 저명한 학자들이 훌륭했다면 최소한 고지식한 독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야 하나 게임은 국부적이 아닌 글로벌 수요가 존재함을 간과한 구시대적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기득권이 될 권리를 부여하고 점차 그 기득권의 이익값을 낮추면 결국 평범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서는 다시 개인의 진정한 선택이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낑겨서 빡빡한 희소성 없는 서울살이(돈도 안되는) 널널한 지방살이 사이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 한정된 에르메스 리미티드 한정판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제한해도 되팔이들이 난무해서 가격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
허나 에르메스가 무제한 판매된다? 그럼 그냥 mcm되고 다들 꺼려 하게 됩니다.
글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토지는 일반적인 상품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상황이 되면 그 결과는 가격 안정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붕괴일 겁니다.
교통 마비, 환경 파괴, 에너지 과부하로 서울이 살 수 없는 곳(MCM처럼 기피하는 곳)이 된다면
그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상태이지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생기는 게 아니겠지요.
공급을 늘리면 희소성이 사라질 거라 보시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주택은 '거주 공간'일 뿐만 아니라 '수익 증권'이기도 합니다.
공급이 늘어날수록 자본은 더 정교한 파생 상품(갭투자, 리츠 등)을 만들어
그 물량을 흡수하고 가격을 방어합니다.
독일 등 유럽의 사례가 실패한 건 이론이 구식이어서라기보다는
자본이 주택이라는 생존권을 금융 상품으로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글로벌 수요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를 가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대로 수십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은 꾸준히 우상향해왔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문제와 아우성은 계속 더 커져오기만 한 게 아닌가요.
공급을 하면 할 수록 더 많이 공급하라는 무한루프가 돌면서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지금의 상황을 괜찮은 것,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서울의 공급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만큼만 항상 서서히 증가시키는 중이고 그마저도 아주 열악한 점차 늘어가는 빈집의 수량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수는 감소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세상에 반지하 살고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본인들의 재산권 방어를 위한 인위적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철저하게 정부가 통제한것으로 기억하는데 독일도 금융상품에 완전히 잠식당한 케이스 일까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째서 서울 시민만의 거주요건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천 평택등에는 분양폭탄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냥 본인들의 자산을 방어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방이 거주요건이 열악한 만큼 서울도 열악해져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건설사는 지방에 짓건 서울에 짓건 이윤은 같고 지방은 토호족과 한통속이 되어 특혜라도 하나 더 받을수 있으니 서울 건축에 큰의의를 두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이러니하게 글쓴 분이 말씀하시는 주장은 서울 기득권의 거주 요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서울의 요건은 독일과 같이 세계에서 전후무후한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인듯 싶습니다. 베타 테스트인거죠 과거의 데이터와 이론으로는 전부 설명하고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애초에 이론만으로 설명과 예측이 가능했다면 제 2 제 3의 대한민국이 나왔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한강의 기적인거죠
과거 서울 생활을 몇년 한 경험으로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견해도 나쁘지 않은 거주요건을 지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상위지역기준)
다만 노도강 금관구와 경부라인등의 거주요건은 오히려 지방과 서울의 격차보다도 큰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폴이 홍콩의 빈자리를 채우기보다는 서울이 일부 아태지역의 허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인천도 나쁘지 않고요 왜 우리는 못하지? 라는 의문이 항상 가득합니다
서울의 거주요건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태지역의 허브가 되기를 기원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대한민국을 홍콩처럼 집 하나를 관짝처럼 나눠서 수십명이 몰려사는
도시 국가로 만들자는 얘기가 될 테죠.
한국은 싱가폴이나 홍콩과는 달리 지켜야 할 국토와 국민이 있는 국가입니다.
서울을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전 국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했듯 지방을 식민지로 삼아 몸집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려가면서 그 중심부인 서울만 허브로 살아남는 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그 '베타 테스트'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세계 최저 저출산이나 사회적 소멸 위기가
원하시는 바에 부합하시는 건가요.
그런 지표들이 기대하시는 베타 테스트의 성공적인 결과값이라 생각하시는 걸까요.
서울이 슬럼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나라 안망합니다 그냥 70년대로 회기 할뿐이죠 그때도 나라는 잘만 돌아갔습니다 외국인들도 오히려 그런게 색다르고 좋다고 찾아 다닙니다
다들 한번씩 찍먹하고 서울살이 부작용 격어보면 다시 정상화 될겁니다 인간은 항상 경험해보지 못한것을 꿈꾸기 마련이지요
역시나 그렇군요... 세계관이 많이 다른 거네요.
서울의 미래를 2050 사이버펑크의 디스토피아적 골목으로 만드는걸 허용한다 안된다 정도의 관점 차이일까요?
일단 저는 서울에 홍콩이나 뉴욕 같은 높은 스카이라인이 없어서 불만인 1인입니다 왜 서울 아파트를 이쁘게 못짓고 일률적으로 지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프랑스 라데팡스가 저의 가장 이상적인 도시 형태 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도시는 생존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라 보고 님은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상품 혹은 허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향은 다핵 구조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여야 한다고 보고 님은 서울 중심의 강력한 도시 국가여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는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님은 사회적 최소 기준 같은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는 노예계약이나 아동 노동의 자유, 불량식품을 유통할 자유, 안전 규제를 거부할 자유 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그런 걸 원한다면 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작년에만 천단위 이상의 기부를 하고꾸준히 취약계층과 장애아동을위해 봉사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이고
열악한 곳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자는것도 아닙니다.
서울이 중심이 되는건 바라지 않으나 국제적 경쟁력을 가져 해외로 나갈 부를 다시 끌고 오길 희망하고(홍콩대안) 부자들이 알아서 잘먹고 잘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기반으로 복지가 더 강해지지요
서울은 금융의 중심지. 용인은 반도체의 중심지 울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와 조선의 중심지등.. 각 도시별로 각자의 전공에 맞는 중심지가 되면 됩니다.
다시말해 다운타운은 다운타운 업타운은 업타운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도시를 개발하는거죠 모든 도시를 균질하게 개발하는건 강남 vs 금관구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심지별로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하는데 이거 뭐 좋은건 강남으로 다 넣어주니 문제지요
특히 저는 도로의 불평등을 크게 문제 삼는거구요 차는 경부라인 사람들만 타라는건지...
서울 중심x 서울이 조금은 더 균등하게 열악 해지고 서울 이외에 교통 끝판왕 신도시가 강남 대항으로 생기길 희망합니다 왜 금관구 노동강만 할렘처럼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찻겠어요
하지만 강남 기득권 세력이 서울인근에 판교같이 좋고 + 수용인원도 큰 도시가 들어오는걸 절대 반대하죠 해봐야 몇만 정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개발만 허락합니다 도시는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부터 각종인프라가 들어옵니다
동탄 정도 규모도 아직도 트램 하나를 못깔아 허덕입니다
솔찍히 gtx도 동탄이 경부라인이라 srt노선 공유해서 뚫리는거지 서부권이였으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한 3-40만짜리 도시를 한방에 제대로 교통부터 먼저 설계해서 넣고 최고 학교를 넣어야 강남집중이 좀 풀릴겁니다
강남집값 잡자고 꼭 그래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그냥 어짜피 깔린 강남인프라 용적률 마구 늘려서 개판나고 슬럼화 시켜서 알아서 빠져나가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조차 반대하겠죠
모두가 서울 살필요는 없고 다만 찍먹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요컨데 거주의 자유와는 조금 다른 경험의 자유라는거죠 저도 몇년 살다 보니 제 라이프 스타일은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걸 알고 시골로 갔지만 시골도 답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남부권에도 세종이 서울의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거점도시들과 GTX급의 고속 지하철로 촘촘히 연결하고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시켜 병원 학교등 충분한 수요를 만들만큼 거대한 도시 계획된 첨단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종은 엄마들만의 도시라 나가리라고 봅니다. 먹고 놀곳이 빠진 반쪽 도시이죠... 모텔이 1도 없어요
모든 지방을 끌어 올린다는건 말이 안되는게 울산만 봐도 수십년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답이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건 정부건.. 그냥 아저씨들 술먹고 노는곳만 가득하죠... 애초에 니즈가 그러하니 정부도 뭐 의지도 없고 젊은 부부들은 떠나는거죠
그 많은돈을 왜 그렇게 쓰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새로 거점도시 만들어서 주변 도시들을 이어서 통합하는게 빠를듯합니다.
주변도르 특히 여성들은 강남이나 홍대 좀 살아보고 주변으로 빠지더군요 그렇게 시끄러운곳이 뭐가 좋은지... 마치 복층 오피스텔 같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항상 여성이 결정하더군요..
결국 서울 1극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방법은,
울산, 세종 같은 곳도 답이 없으니
서울에 집을 무제한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 자유를 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테니
고통을 견디다못해 알아서 서울을 탈출하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가속주의(accelerationism)인 거겠죠.
자본주의에는 환경파괴, 소외, 불평등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걸 더 빨리 돌려서 끝장을 내자,
노예계약의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노예계약을 자유롭게 하다가 그 폐해를 못 견디고 안 하게 되겠지,
마약을 합법화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약을 소비하다가 다시 불법화하자고 하겠지,
이런 식의 얘기 말이죠.
(사실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한 냉소에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붙이는 것일 뿐이겠죠.)
그렇게 저와 님의 세계관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건 왜 존재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네요.
일단 전 1극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작동하는 이론이 있나? 돈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구요
완화는 하면 좋지만
돈을 일단 써보자 안되면 말고!는 절대 반대입니다 세금이 투입된 이상 뭐라도 국가경쟁력을 확실하게 올리는 방향이어야 하는거죠
전 세종을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종은 거점화가 아닌 디펜시브 로컬리즘을 추구하고 있다구 보구요 모텔을 새우지 않는다는게 그런걸 의미한겁니다.
지역 모두가 균등 발전이 어려우니 세종같은 지역을 찍어서 거점으로 만들고 부울경에서도 기득권없는 새땅인 중간위치에 촘촘한 교통 클러스터 구축해서 거점화 하자는 뜻입니다
울산 부산 대구 포항은 이미 기회를 많이 줬으니 다음 타자가 필요한거구여 지방을 통짜바리로 버리자는게 아닙니다 아예 빈땅인 될법한곳을 초거대 거점으로 새로 설계하자라는거죠
그리고 각 거점을 동시에 동일하게 발전속도를 맞추는건 인간의 기준이고 이에 동조화가 아닌 탈동조화를 추구해도 결국 지구 차원의 시간은 저절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봅니다
저와 님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실증적이고 실효성을 우선하고 님은 학문적인것을 추구하는듯 합니다
저는 현실에 증명하지 못한 학문은 그냥 실패한 개똥 철학이었다 라고 봅니다 말로는 누구나 그럴듯하죠
학문과 이론이 왕이면 뉴턴은 때부자가 됐을 겁니다
마치 조선에서 실학이 핍박받은것과 비슷한 구도 같아요 학자들이 학문으로 밥은 벌어먹어야 하니 지구가 돌더라도 죽어라 태양이 돈다고 우기는거죠 은퇴전까지는... 그리고 그걸 일반인은 그냥 믿는수 밖에는 없구요
사실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거주 수단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론만 보면 지옥인 거주 공간이죠 아파트 창시자는 억울해서 죽어서도 눈을 못감거나 한국보고 흐믓해하거나 둘중 하나일듯합니다
본인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땅에 실현했으니까요
https://namu.wiki/w/%EB%A5%B4%20%EC%BD%94%EB%A5%B4%EB%B7%94%EC%A7%80%EC%97%90?utm_source=perplexity
빈 땅에 초거대 거점 도시를 설계해서 넣으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은 매우 학문적이고 이상적인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브라질리아의 사례처럼 사람이 살기 힘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거나,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정작 본체는 자립하지 못하는 실패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반면 다핵 구조 쪽은 유럽의 수많은 강소 도시들이 수백 년간 증명해온 생존 전략입니다.
뉴턴이 주식 투자인 남해 거품 사건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은 물리학이 틀려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었다가 터뜨렸다가 하는 거품의 생리를 간과했기 때문일 텐데
주택을 주거 공간이 아닌 수익 증권으로 보며 거품을 키워온 지금의 시장 논리가
뉴턴을 파산시켰던 그 투기판의 재판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아예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또한 실증적 증거겠구요.
인프라를 한곳에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기형적인 한국의 환경에서
아파트가 효율적인 생존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 그 체제가 옳다는 증거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화분에 갇힌 나무가 살기 위해 극단적인 효율성을 발휘하며 뿌리를 꼬아 버티는 것을 보고
화분이 숲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물론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는 거야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일 거고
그러니 '어떻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죠.
아파트는 어디서도 성공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최고지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민중이게 절대 다수에 최고의 복지를 제공중입니다. 하다못해 그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시골의 산자락에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실패한건 그나라 그도시가 못해서 그런거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유럽의 수많은 강소 도시와 울산은 왜 그렇게 차이가 클까요? 저는 울산을 개조하기보다 울산옆에 라이벌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은 이미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 자본을 빨아서 기형적으로 성장하되 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컨데 태생 즉 dna레벨의 뿌리깊게 박힌 문화 차원의 문제인거죠
시민들이 소비를 거부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술과 여자가 좋답니다
세종도 초반에 교정을 안하면 그저 거점이 아닌 소점... 방어적인 로컬 도시이자 베드타운 역할로 부작용만 가중하고 끝날뿐입니다
이집은 술과 여자는 절대 안된답니다
결론은 세종 + 울산 =해결
내땅에는 안된다? 그럼 옆에 투자 해야지 정부가 뭐 힘이 있나요 싫다는 사람들한테
현실에 적용하는 대부분의 학문적 이론들은 인간의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는 그 광기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요
애초에 서울 1극이 아닌 강남 1극이고 노도강 금관구는 대전에 가져다놔도 열악하기 짝이없는 동네들이죠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울산등이 돈을 다 틀어쥐고 이상한 방향에 돈을 투입하니 인근지역까지 성장이 멈춘터라 마찬가지로 울산 1극인거구요 각 고인물들의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단 서울 즉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계속 더 산으로 가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기는 용산 공급에 대한 살짝 구체화한 저의 의견입니다. 하기와 같은 구세대의 거주공간의 문제를 해결한 차세대 건축으로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슬럼화된 지역을 멸실하여 공용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면 점차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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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프로젝트 처럼 아예 건물을 어마어마하게(대강 속이 빈 이중구조의 T 자형태) 지어 초고속 엘레베이터로 수평(자기부상) 수직 이동을 통해 단지 내의 교통을 통일하고
건물 자체의 재생에너지와 지열 활용 에너지를 절감 및 빗물 회수를 활용 용수를 최대한 재활용 합니다.
부족한 바람과 햇빛은 중정과 광섬유 및 건물 중간중간의 중공을 도입하고
각종 배관들은 재설치 및 메인터넌스가 용이하게 외부로 설치하여 재건축없이 장기 사용을 유도합니다.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 시설을(학교, 수처리, 소각발전,병원,주민센터,도서관,백화점,마트,시장 등등) 내장 합니다.
주차장은 부지의 최대한 끝에 분산하여 지어 차량 교통을 분산하고 초고속 대중 교통을(지하 경부라인 및 환승센터 직결) 사방으로 이어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전세계에 유래 없는 사례가 될듯합니다.
주차장 부지측의 상단에 업무용 사무실을 적당하게 믹스해 초 직주 근접및 주차 부하를 낮추고
1,2층과 지하 1,2 층 및 최상층 부 정도를 실내외 아케이드로 구성하여 모든 소비가 자족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합니다.
층고를 높여 용적률을 최대한 뽑고 건폐율을 높여 녹지를 확보하며, 중간중간 테라스 및 옥상정원 설계를 통해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을 부여합니다.
화궈위안에 좀 낮은 버젼이 있는데 그걸 좀더 수직화 첨단화하여 해당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서 설계하는거죠
사실 이런건 사우디처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콘텐츠 자체를 여러나라에 수출도 가능할겁니다.
개인적으로 인구밀집 원인의 0순위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위 댓글에서 얘기된 인천의 예도
서울 직장으로의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이 많이 지어진 경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게 된 현상일 거구요.
교부금이 그런 역할일텐데, 필요한만큼 더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장이나 발전소를 지방에 설치하게 하려면 거부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주어야지
적반하장 식으로 너희가 안 받으면 님비다 이기주의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상수도원 상류의 개발을 막았으니... 수도권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수도권에 발전소 짓기 싫어서 지방에서 전력 끌어오면... 원전 소재 지자체에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게 아닐지...
결국 그 안에서도 강남 중심,경부라인 중심으로 갈라치기,차별화가 이루어지죠
물론 완벽히 평등할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 어디서 살든 적당히 살만한 사회,국가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건강한 국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방은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려고 하고 끝이 없죠...
뭐 서울에 인프라를 집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도로는 밤대편 어딘가로 연결되니까요
저는 특히 서부권의 대산 공업단지 남부로의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최소한 서부간선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2차선정도만 늘려놨어도 강남으로의 쏠림이 이렇게 심화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쪽은 기분상 막힌지 20년은 된거 같은데 해결의 의지가 없는듯 합니다.
지금은 9호선 신분당선 gtx등 획기적인 대중교통망이 이미 강남에 집중되어버려서 2차선 늘리는걸로는 택도 없고 훨씬 강한 혜택을 반대편에 뿌려야 집중이 풀릴겁니다
수도권 과밀화 스타트는 전두환이 스타트했죠 관료들은 미래를 보고 말렸습니다. 이거 심지어 박정희도 안하려고했던건데 전두환이가 지 지지율때문에 나라 미래 팔아먹었음
그런말 하는 사람한테
재택근무하면 지방 갈거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안간다가 다수이고...
지방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 포함해서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면 거진 다 수도권에서 살거라고 하는데요.
동탄만해도 서울과 거리가 어마어마 하게 떨어져있지만 출근 문제를 해결 해준다면 기꺼이 거주할 사람이 많을겁니다 저도 기회만 된다면 동탄 거주를 희망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도시 같습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그리고 일 안할때 즐길 여가생활도 많아야 하는데.. 그게 다 서울에 있긴 하죠
모텔이없으면 당연히 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노는 젊은이도 없을테니 말 그대로 소비없는 베드타운이 될듯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애키우는 엄마들은 좋아하느듯 합니다만...
공기업이든 의사든 반도체든 남의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는건 좋아하면서 자기 직장은 지방에 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으면서 10년 늙고 하자 잡고 관리하며 또 10년 늙습니다
문제는 원가에도 절대 안팔리구요 환금성이 0입니다
건물도 배관도 노후화되고 낡아가는데
10년 20년 지나도 누수하나 없을수가 있는지...
그렇게 '잘' 지으려면 건축비가 무시무시할것 같기도요
아파트 = 나사 , 또 하나의 산업 혁명이라 쳐줍시다
사실 아파트는 실제로 그런 대중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거주를 공급하기 위해 나온거라
아파트 고안자가 우리나라 보면 하늘에서 눈물 흘린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역시나 효율의 민족 답습니다
좋은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교육, 인프라 등등이 좋아서 서울에 모인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수많은 폐해에 대해서는 다들 말하지 않지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물이 여기로 고이는 것만이 정답인 상황을 만드는 행동,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니 구덩이를 더 크게 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저는 모든 물길이 서울이라는 한 점으로만 쏟아지도록
국토의 기울기를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의 설계 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댓글도 그렇고, 그래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군요 ㅠㅠ
반대로 지금 지방 땅값은 너무도 비쌉니다
저도 지방에 주택을 두번 지어보고
이제는 태양광 창고와 트레일러 주차공간을 찾고 있어서 아는겁니다
직업이 장똘배기 직업이라 거제도 속초 목포등 안다니는곳이 없죠
인간은 이익이 된다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가나 자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 건데...
인구가 많고 적고보다는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인 게 더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처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렇다쳐도,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1극화가 심한 게 문제인 거겠죠
넷 말씀하시는 상황은 대체로 타당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도시국가와 식민지의 구성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가치관 차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높은 경쟁비용, 생존비용, 저출산을 강제하고
서울이 단일 장애점이 되어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게 하는 방향을 좋아하지 않는 거구요.
물론 소수의 누군가는 그 방향에서 더 이익을 얻을 수야 있겠지만...
이기심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고요.
2mb의 작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