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재판까지 1년 3개월

2022년 8년 “단종된 골프채 구한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보내며 구매의사를 묻더군요. 15만원 입금했고 배송 기다리는데 안오는 겁니다.

검색해보니 중고사기범. 그렇게 많은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기범에게 연락하니 온갖 욕설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바로 경찰서 가서 사기 신고 했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다 나오니 전 경찰이 바로 신원조회해서 구속할 줄 알았어요. 담당 경찰 전화해보니 사기범 집에 가본 적은 있지만 구속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기범은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놈이죠. 경찰 조사 앞두고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안마의자부터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배드민턴채 등 다양했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과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2. 답답한 공권력, 그 사이 계속 늘어난 피해자

여러 명이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병합, 즉 합쳐지면서 첫 재판이 2023년 10월 30일에야 열렸습니다. 섬뜩한 건 재판 전날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를 볼 뻔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사기범 얼굴 보러 서울에서 성남법원까지 갔습니다. 30대 후반, 멀쩡하게 생긴 놈입니다. 판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제까지 사기치려고 했다. 통화녹취가 있다. 당장 법정구속해야 한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변론 후 법정 앞에서 사기범 만나니 능글능글하게 웃더군요. 그 이후에는 무려 재판에 8차례나 나오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잡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피해자들이 단체로 언론에 제보까지 했습니다. 결국 MBC 뉴스에 두 꼭지나 나왔습니다.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https://www.youtube.com/watch?v=EqgIx4OXlZ4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https://www.youtube.com/watch?v=f6H3mLSkYJc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얼마 후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저런 노력마저 없었더라면 계속 사기 치고 있었을 겁니다.

3. 왜 이들은 계속 사기를 칠까?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중고사기로만 이미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 외 다니던 회사 공금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척 나쁜 놈이었습니다. 2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 사기범은 왜 중고사기로만 전과3범이 됐는지 이유를 고민해봤습니다.

피해자 돈 받고 피해자가 신고 안하면 계속 사기칩니다. 소액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소액이니 재수없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기범은 그냥 자기돈 되니까 계속 사기치는 겁니다. 그것도 집에서 키보드만 몇 번 두드리면 알아서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주니 꿀알바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감옥 가는데 왜 사기를 칠까요? 중고사기범 형량이 고작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수천만원을 사기쳤는데 신고된 건 수백만원이라면, 수백만원만 배상하고 나머지 돈은 징역 살고 난 후에 자기가 가져도 됩니다.

징역 1년 마저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사기 쳐놓고 5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법원이 피해회복 정상참작을 해줍니다. 나머지 5만원도 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줄진 모르겠습니다.

판사도 답답했습니다. 이 사기범을 신고하기 위해 1. 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월차를 냈고 2. 그간 얼마간의 이자액 3. 피해자 조롱 등의 정신적 피해를 합쳐 피해액 약간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가 그냥 ”피해액만 돌려주라”고 판결내리더군요. 사기범 입장에선 수천만원의 피해를 줘도 그만큼만 배상해주면 되니 이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껴보고자는 절실한 마음에 중고거래를 합니다. 이걸 사기친다는 건 결국 서민형 생계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 중고사기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금융권 계좌를 즉시 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가 안생깁니다.

2. 피해자분들도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정말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검찰이 알아서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고 문자와 인터넷으로 결과 알려줍니다.(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요)

3. 판결을 엄하게 내려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만 돌려주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피해액 이상을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음엔 전자소송포털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에휴..사법부 개혁 참 좋은 취지지만...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 입장에선 왜 이렇게 전자소송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