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계약금을 쏘고 주요 계약사항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때가 계약의 체결일이 되며,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주기 귀찮고

신고기한을 놓칠까봐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계약서 작성일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실제 계약금의 나머지 입금일, 영수증 작성일자 등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이지만..)

따라서 아래 첨부한 자료와 같이

신고는 가계약금 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되,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하고 만나서 날인한 일자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약 등에 가계약금의 입금일자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그날이 계약 체결일이라 명시하면 되는거구요.

다른 건 대충 읽더라도 노란색 표시한 부분만 잘 기억하셨다가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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