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법이 바뀌어 올해는 달리 적용된다고
알려주셨어서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양식에 대한 부분만 남겨둡니다.
다양한 의견주시고 바로잡아주신 많은분들 감사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첨부해 드립니다.
공인 양식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무슨일을 어디서 얼마동안 했는지만 알려주면
공단에서 원청의 사업자등록번호랑 원천징수영수증 같이 보면서 맞춰서 처리해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용역기간, 내용까지 제가 다 써서 업체명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체로 업체에서는 해촉증명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공단제출용이라고 설명드리면 다 잘 해 주십니다.
프리랜서 동지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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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건강보험료는 소급적용도 안되니 꼭 살펴두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누가 알려주는것도 아니었어서 무지 많이 냈었어요 ㅠㅠ
건강보험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나요?
국민연금이 안되는거 같았는데..
찾아보니 소급이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를 적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건강보험료(재산관련)때문에 유선으로 공단측과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정은 해주겠지만 이전 것은 불가하다" 라고 답변받은 기억이 있어 적었습니다.
사용자가 해촉신고를 해주면 당연히 해족된걸로인지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하니 납부안들어오면끝인데
프리랜서는 납부를 개인이 하니 건보공단에선 알길이 없죠.
(아주먼 예전에는 건보에서 조회하고 부과안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거 못해요. 개인정보라 조회권한이 없어요 )
올해는 이상하게도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야 하고,
소득 정산을 확인해서 재작년 보다 작년 비용이 더 크면 보험료 줄여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해가 좀 안가요.. 작년, 재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소득이 없는데... 작년 소득이 올랐다고 보험료를 안줄여 주다니..
에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ㅠㅠ
그런데 혹시 프로젝트 끝날때마다 계속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프리랜서가 계속 일이 끊기는데 그 이후 소득이 발생한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나요?
의료 보험이 작년 소득 1년을 기준으로 하는건데 해촉 증명 날짜 이후에 계속 소득이 있을텐데 그걸 어떻게 수입이 없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까지는 연계해서 확인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그리고 또 혹시 해촉 증명서는 몇달전 발급인데 지금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면 그건 괜찮을까요?
해촉증명서는 그 뒤 수입이 없다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라 그 일만 하고 끝이었다를 증명하는거에요.
그 뒤의 수입은 또 새로운 해촉증명서로 일을 하고 끝냈음을 증명해주는거죠.
같은 회사의 서로다른 프로젝트마다 위촉받은거였고 단건으로 끝났다를 문서로 증명하는거니까 정확히는 건건이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워듣기로는 방송 출연하시는 출연자분들중에는 비고정 게스트의 경우 매 출연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가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실경우 돈주는쪽에서 비용처리해야하기때문에 무조건 소득은 신고가 들어갑니다.
(건보공단,국민연금이 소득조회를하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본인들 비용처리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되서 기록이생기는구조입니다)
건보신고는 의무지만 해촉은 의무가 아니라서 저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신고해야하지만(매월비용이발생하니) 건보는 한번신고해놓으면 변경없으면 그대로 쭉가는걸로 인식하는체계(금액이아닌 소득점수환산)라서그렇습니다.
해촉신고도 사용자한테 해달라면 해줄수있는데 보통안해주죠.
1년치 원천징수금액 기준으로 보는거라 1회성이여도 그걸 연소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촉증명서를 내는 경우는, 예를들어 21년도에는 소득이 높아 22년 11월~23년10월 까지의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었는데, 22년 소득이 줄어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부담될때 더이상 회사를 통한 수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라는 식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보료를 조정받았는데 22년도 소득이 21년 소득보다 높으면 조정받은 건보료의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도 2020년에 작성자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있어 건보료 조정을 받은적이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해서 혼란스럽더라구요.
통화를 많이 해봐도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뭐가됐든 프리랜서에게는 불편한 방식인것 같습니다.
돈 안버는건 국민이 직접 증명 해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도에 소득정산합니다
제가 월 1만7천원 나오다가 8만7천원으로 오른다는 인상예고통지서 받고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빨리 이거 처리해야겠네요.
이유는 21년귀속보다 22년예정이 수입이더늘어서 보험료차가 4만원가량이라 1년정도는 그냥 지켜보려합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자처럼 사후에 정산하니(근로소득자는 선불형 세금 개념 이후 연말정산에서 주거나 돌려받거나)
늘면 미반영분 일시정산 토하고
줄어들면 돌려줘야하는데
돌려주는건 아닌것 같더라구요(함정이자 불합리)
그래서 해촉내고 소득0으로 만들고 차년도 11월에 정산해버리는게 나을까 싶어서 아직도 고민입니다.
정산은 패널티성이 아니라고 했고, 다만 수가가 오른경우에는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큰 차이는 안날거라 생각하거든요
첫시행이라 좀 행정을 못믿기도하고 걱정입니다
만약 내가 일이 진짜 없을경우에
정산해서 돌려만 준다면 조정안하고 내도 불만은 없을텐데 너무 데이터가 적네요
올해 바뀐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매해 해오던거라 미리 제출하고 조정해도 도찐개찐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경우는 실제 해촉된(단발로 원천징수한 거래처도) 있기도 하거든요
글구 말씀처럼 정산으로 오른거면 맞게 내는거 맞죠.
실제 벌이가 나아진 부분이 반영된건 수용해야죠.
해촉 증명서 일일이 머리 조아리며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로 매달 계산서 발행해서 합니다.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조정신청해서 조정되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조정하고 나서 22년소득확정시 23.11월에 정산합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따져보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조정사유만 있다고 조정했다간 정산할때 정산부과 되어 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말이 폭탄이지 원래 소득대로 소급정산부과 된 것)
즉 부과보험료를 그대로 낼건지 일단 조정후 추후 정산을 받을런지 선택은 개인 몫입니다.
물론 정산 후 차액 적으면 괜찮은 거죠.
예.
2022.6.30 사업자 폐업
2022.11월에 21년 소득연계.부과시작
2022.11 조정신청하여 조정
(조정신청시 22.11~23.12혹은 22.11~22.12조정중 택일)
조정이후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
2023.11월에 정산실시(2022.1~2022.12월 확정된 연소득 가지고 2022년도 9-12월 정산, 아마도 4개월만 안분할듯)
만약 23.12까지 조정시 24.11에도 정산
(2023년도 소득)
만약 위 상황에서 폐업만 21.6월이고 재개업을 안했다라고 가정하면 22.11월에 연계되는 21년 소득은 6개월 사업자 운영 및 신고분이며 23.11월 정산하는 22년소득은 없으므로 (다른 소득활동 없다면) 이득일수도...
따라서 이처럼 개개인 상황을 본인이 따져야 합니다. 아마 해촉증명 가지고 가면 사후정산제 설명과 함께 정산 동의 하셔야하고 위와 같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현재 안 맞습니다. 말이 좀 날카로웠는데 혹여 궁금하여 쪽지 주시면 지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은 수정해두었습니다.
딱 한번 두시간 오셔서 일했는데 무슨 해촉증명이 필요한거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건보료를 낸것도 아니고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