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저는 극우에 가까운 보수였고 (노조 문제가 컸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는.....열정이 있으면 야근도 불사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회장의 말 한마디에 연구소는 주 12시간 2교대 근무 (미친 소리 같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30분 간 업무 인수 인계. 그러니까 야간 근무조는 19시에 출근하고 아침 7시 반에 퇴근이었습니다.)를 경험하고
입사 1년 만에 저성과자로 분류된 동기가 사직하게 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사회의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 같네요.
한국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사용자 중심이며, 이 부분을 20대 분들은 쉽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를 겪고 대통령이 회사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모두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지지율이 저렇게 단단한 것이겠지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뭐가?? 가 아닙니다. 각 부처의 장관 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법은 시행령을 수정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윤후보가 특별히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 주 52시간을 폐지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극보수가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낮춰라. 일은 더 많이 해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사회 전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언론의 폭격에 가까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4년 간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긴 근무 시간과 낮은 급여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도 그게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죠.
고교 과정에서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꼭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근래 4년정도동안 근무 환경의 놀라운 변화도 완전히 느끼고 있고요.
특히 펜데믹에 대처하는 근무 환경의 변화에서 정부 주도로 정책을 내는게 엄청났습니다.
좋은 내용의 만화 감사합니다.
최저시급도 1.5만원까지
엘리트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니;; 아직 저쪽 당대표는 70, 80년대에 머물러있네요.
누가 봐도 기업이 좋아할 정책인데 국민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감시하며 갈구는 시스템도 웃기고
아재꼰대며 젊은꼰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런놈이 대통령이 되버리면...
모든 고용주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마 상당수의 고용주들은 고삐 풀린 미친소처럼 날뛰며 노동자를 착취하겠죠...
지금 규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위반하는 놈들이 많은데..
천천히 완주하며 읽었습니다. 쉽게 이해되게끔 훌륭히 작성된 만화입니다.
@T90님 혹시 그리신 이미지 원본 위치 (블로그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막 퍼다 나르기엔 원작자 원본 링크가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여태 맨날 경제지에서 한국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떠들어댔는데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였나보네요.
그렇기도 하고,
노동생산성=GDP/투입노동총량
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안하고, 설비투자도 안하고, 직원재교육도 안하고, 오로지 인건비 따먹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이란게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노동생산성을 올리려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직원재교육, 시스템고도화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고 기업인들, 경영자들이 할 일이죠.
즉,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적으로 바닥 수준이다."라는 말은 결국,
"한국 기업인들 기업경영 수준이 시궁창이다."란 말과 같은 말이고,
결국은 한국 기업인들의 "제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항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저런 내용 따위 생각도 안하겠죠.
당장 노동자인적 없으신 아버지도, 노동자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도 노동자의 실상을 제대로 얘기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죠. 사실 노동자들이 대단한 걸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요구마냥 이기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또 그럴때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수없지않냐는 일부반박이 있지만...
지금도 대통령이 바꾼건데?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던걸요
나라가 먹고사는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 준다면 노동이 헐 값에 팔리지는 않을겁니다.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국민 의식수준이 끌어올려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저번 원전 만화도 정말 알찼는데
같은 그림을 보니까 반갑네요.
사실 야근 문화가 횡횡하면 가장 노동강도가 높아지는것은 직장의 하위직이에요 과장급 이하
왜 자기 이익과 반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니
윤 뽑고 당해보면 알겠지만 그때면 너무 늦으니 문젭니다.
사실, 아직도 사용자 앞잡이입니다.
다만, 대놓고 그러는 건 조금 덜하긴 하죠.
당연히 휴일은 없고 점심도 햄버거 같은거 시켜다 먹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오면 새벽이고 잠만자고 다시 출근하는건데요, 진짜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추가수당? 1원도 없었습니다. 그 플젝이 끝나고 많는 사람이 퇴사했는데(저포함)
120시간은 정말 죽으라는 얘기겠죠.
이런 분위기가 바뀐게 이번정부의 52시간 법인데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이후로 유연근무제니 자율출퇴근제, 6시되면 PC가 꺼지는등의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니까요.
참고로 요즘의 개발자 떡상은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근무시간이 길었어요.
진작에 제대로 대우하고 비전있는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 버리고 치킨집 차렸을까요? 젊은 대졸자들이 IT를 기피해서 개발자가 부족해 졌을까요?
이제와서 다시 포괄 퍼뜨리고 크런치 부활시키면 개발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개발자가 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운과 노동자 미래가 이번 대선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자주볼수있으면 좋겠네요
월급 주는 사람은 노동시간과 임금을 적게 주고 싶어하고~~
캬~~ 돌고도는 세상~~
그냥 직장 때리치우고 회사 차리세요~
회사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저런 말을 못할텐데..
당연히 권력자, 가진자에 이입하고 돈과 권력, 힘을 가진 쪽이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한 약자는 나약, 비굴하고 비참하게 비춰지는 때가 많으며 자기를 이런 쪽에 동일시할 수 없는거죠.
당연히 힘과 권력을 가진 강자, 사실 독재자와 다르지 않죠, 이 강자에 동일시하며, 힘을 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영화, 드라마 각종 매체에서 이런 존재가 바로 미국의 상징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억눌러버리죠.
사회에 나오면? 자기가 일등이 아니고 강자도 아니며 돈도 없죠.
하다못해 알바만 몇 달 해봐도 바로 꺼려했던 그 나약한 존재가 자기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거죠.
에브리타임 같은 곳에 왜 그리 벌레들이 드글거리는지, 어린 애들일수록 왜 이리 극우적인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지배를 위해 사회인, 피고용인 교육을 의도적으로 빼 왔습니다.
대다수 사회로 진출하면서 바로 약자가 되어버리는 그들의 권리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안 시킨거죠.
독일 같은 곳은 청소년 정규 교육과정에 근로계약서 쓰는 법, 노동쟁의와 타협, 노조활동, 납세와 의무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용자나 서로 지켜야 할 것,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이 중요한 거지요.
대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 수록 그대로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직장의 경우에는 많이 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등의 예외도 마련해주면 좋겠네요.
대신 성과 측정이 어렵고 초과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법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할까요? 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고용하라는 뜻이구요. 하지만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기본급을 낮게하고 연장수당을 사실상 정규급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합의’라는 말은 직장인들이라면 얼마나 허울뿐인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가 친구들간의 ‘합의’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요. 원하는 이들에게 돈 더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을 노동지옥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1. 아닙니다. 시키더라도 돈 더 주고 시키라는 겁니다. 잘하는 인력이라면 1.5배를 주더라도 시키는게 맞겠죠? 만약에 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면 금지했어야죠.
2. 그래서 제가 뒤에 쓰지 않았나요? 성과 측정이 어렵고 초과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장에 대해서는 규제하는게 맞고요, 사측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종은 저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에서 불합리하게 하면 이직하면 되니까요. 모든 노동자가 을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저래서 노동법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노동자 특성을 고려해서 열어주는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52시간제가 있나요? 그냥 돈 더 주고 많이 시키면 되죠.
-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 미국은 노동 후진국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먼저긴 하지만요.
더욱이 바앤홀님의 현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 52시간 제도에 막혀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qpqpq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고,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 여부를 제도적으로 일일히 걸러내는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가 대다수이고 이를 보호해야하니 52시간 제한 하에서 초과근무 예외를 열어두는게 맞겠죠.
그래서 법조항에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너무 달라서 더 말씀드려도 크게 서로의 입장이 변할 것 같진 않지만, 예외가 생기면 그 예외를 악용하는게 흔한 노동시장의 역사라 저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절대 반대하는 편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 사람한테만 가능하게끔하면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 판단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냐는겁니다. 업종 제한? 개인 동의?... '사측에 영향력 있는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있고 없고를 어떻게 실무에서 구별할 수 있나 싶습니다.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도 상사한테는 갑질 당하고 이직을 고민하는 세상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예외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외도 없애버리자는 말인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랄까요. 항상 원칙은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악용하는 케이스는 엄히 벌해서 그런 악용 케이스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악용 케이스가 무서워 다 막아버리는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악용 케이스를 못 잡는 현실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악용 케이스를 하나같이 다 조져버리면 누가 악용하려고 할까요.
뭐 지금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모든 사람들은 유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행위를 해서 얻을 이득과 손해를 비교해보는거죠. 지금 상황은 노동법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득이 벌을 받는 손해보다 크니까 저렇게 저지르는거죠. 그냥 기분에 내켜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법을 뜯어고치고 예외케이스를 막으려고 개인의 자유(즉, 노동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 보다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고요. 아직 한국엔 이런 정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 .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저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룰 존중하는 정신이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그런 한계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에 어느정도는 기본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두는게 맞지만 . . . 일부 예외적으로라도 개인의 자유를 좀 존중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꼭 전문직 뿐만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를 하는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생산직들도 이번 52시간제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노동자(인간) 측 입장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사용자(자본) 측 입장에서 한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회사에서 한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일하던 중에 쓰러진 것은 아니고,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라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 가족들은 회사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산재를 신청했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 것이 인정되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3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2016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부인)은 법적인 상속권자로, 그 직원의 산재유족급여를 아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직원은 3년간 산재휴업급여와 치료비급여 등으로 3억8천만원이 넘는 산재급여를 받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받는 유족급여는 년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한 것이,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라는 겁니다. 생산직 직원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 당직이나 잔업, 휴일근무, 출장 등을 모두 스스로 땡겨다 자기가 했거든요. 2013년 쓰러질 당시, 연차가 비슷하고 하는 일 비슷한 다른 생산직 직원들 월 230~240 정도 받을 때, 그 직원은 월 300을 넘게 받아갔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스스로 원해서 무리하게 근무하는" 직원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잘못으로, 2013년 이후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를 거의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거의 5~6억 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자체가, 일단 산재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 회사의 산재요율을 인상해서 결국 그 지급한 산재급여를 회사에서 다 받아갑니다.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서 보험처리를 해주지만, 다음 보험료를 올려서 결국 도로 받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40도 안된 나이에 쓰러져 세상을 떠난 그 직원도 안되긴 했지만,
회사는 산재요율 상승으로 인해 이미 5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저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건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하게끔 ok하라는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양자간에서 합의를 해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는 그게 좀 많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 있고 (한도를 부여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회사는 항상 산재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그러니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 직원들의 근태를 체크하지 못하는 회사라면 .. 음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 13년도라 주먹구구로 돌아가는 회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러면 안됩니다.
저 회사는 업계에서는 나름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회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근태관리를 안해서 발생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모르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설마 근태관리가 출퇴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최근의 근태관리는 직원의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수집하고 데이터화 합니다. 이것만 되어도 과로는 충분히 스크리닝 되죠. 쌍팔년도처럼 출근, 퇴근 감시하는게 근태관리가 아닙니다ㅎㅎ
견국 위 사례는 회사가 잘못 한거고 하소연하거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부분도 없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만 잘 모르시는게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러한 시스템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간 뒤처진 시스템/현장이 기본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니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마치 칼만 있는 사람이 총도 가진 사람을 보고 무기를 모르시네요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수고하세요.
부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은 아니기만 바랄 뿐입니다.
'노동시간은 자기가 결정하는거지 누가 결정을 하나요? 기본적인 활동인 노동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 다니는데 이번 3.1절에 특근하더라구요. 개인이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그런 의미에서 웃고 갑니다
미치는것같아서 두달쯤 하다가 때려 치우고 나온 기억이 나는군요
그리 근무하니 사실 낮에 밥먹고 창고에 짱박혀 자고 이리졸고 저리졸고 근대 못할 짓입니다
그걸 경험해보자고 윤가를 찍으려고 그럴까요?
그건 바보나 하는 것인데
그러고 다시 게임 새로 만들면 개발자 새로 뽑습니다. 저 만화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사실이죠.
전 직장에서는 1일 평균 12시간, 주 60시간 일했죠. 월 250시간 이상 일했을겁니다.
부서장이었으니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니 뽑아달라고 사장에게 계속 말했지만 사장은 개발 업무를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으니 사람이 모자라다는 얘기에 코웃음도 치지 않았죠.
다른 IT 회사들 초봉이 4000이 넘어가는데 신입 초봉 2700주니 1년 지나서 신입으로 뽑은 직원들 다 나갔습니다.
이러니 자기 자리만 지키는 고인물들을 '회사에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끼고 돌면서 정작 실력있는 개발자 못뽑는다면서도 연봉 올려달라는 요구는 개무시하죠.
매출이 연 20%씩 늘고 순이익은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뽑아달라는 요구는 묵살합니다.
기업가가 원하는대로 하자구요?
지옥을 맛보려면 그렇게 해도 되요.
에전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차피 야근할텐데 낮에 일안하고 노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
실화입니다. 게다가 윗 대가리 일부는 집에가면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일부러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며 아래 직원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안봐도 비디오..;;
아이러니하죠..
언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기를...
주 40시간제이며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걸 당연하게 주52시간을 근무하는것처럼 무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프레이밍에서 지는 느낌이라서요.
개인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에서 노동법, 공인중개법, 기초민법 같은 생활 밀착형 과목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쉽게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