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가족간, 지인간 자동차 명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 명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매매상사를 끼지 않고 중고차 거래를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차 명의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 주의: 차량상태 확인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정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대가가 오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의 명의 이전 절차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끼고 하지 않는 이상) 동일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를 기준으로 설명하오니, 상황에 맞게 조합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지참 시 양도인 란에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양도인 란에 서명)

○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방문, 미방문 구분이 없습니다.)

○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미방문 시: 양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 미방문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양도인, 공동명의자로 넣고 싶은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 공동명의를 풀고자 하는 경우에는 빠질 사람이 양도인, 100% 지분 소유자가 될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 위 두 서류에서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현 소유자, 양수인은 현 소유자와 공동명의 할 사람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위 두 서류에서 공동명의를 풀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현 소유자 2명, 양수인은 100% 지분을 가지게 될 사람을 적어야 합니다.

○  이전 절차

1. 방문: 서류를 지참 후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민원실/차량등록과에 방문합니다. (차량이전등록은 전국관할사무이므로 주소 관계 없이 근처 어느 차량등록관청에 가셔도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참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미리 작성해가셔도 됩니다.

3. 접수: 등록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합니다. 차량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직원에게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4. 서류 확인: 담당 직원이 빠진 서류는 없는지, 차량에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5. 세금 납부: 확인이 끝나면 취득세, 지역개발채권(공채),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6. 명의 이전: 다시 처음 등록한 직원에게 가 차량 명의를 이전합니다(명의는 이 때 실질적으로 이전됩니다. 차량 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차량번호를 고르게 됩니다).

7. 마무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전처리 된 등록증을 받아갑니다.

○  자주 하는 실수들과 기타 이야기

- 일부 인터넷 글에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져가는게 맞습니다만, 실무적 관점에서 보험가입여부와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러 방문하시기 전에 양수자(양수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냥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거래하시기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혹시나 모를 압류, 저당, 운행정지처분, 영치, 기타 이전에 장애가 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주 성명만 알면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저당은 알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폐차 시에는 결국 없애야 하므로 굳이 안고 이전받아야 할지는 잘......

- 만일 이전등록 당일 차량번호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희망 시 등록 후 60일 이내에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