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요약 먼저 갑니다:
1) 2021년 3월부터는 250g 이상의 드론을 날리시려면 무조건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가지고 계신 드론 무게가 2kg가 넘는다면 무조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신고 하시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드론은 어떠한 드론이라도(작고 가벼운 드론이라도) 무조건 반드시 기체 신고를 하서야 하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사실 드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비수기..로 봐도 무방한 날씨입니다. ㅠㅠ
그런데 날 풀리고 경치 좋은 곳을 가게되시면 간혹 재밌게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재밌어 보인다.. 나도 이참에 드론 하나 사서 영상도 찍어보고 할까?'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지갑을 한번 쓰윽 보실 때이기도 합니다. ㅋㅋㅋ
(곧 매빅3가 나온다는 카더라가 솔솔 풍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드론을 사볼까 하고 이것저것 보시는 분들,
지금 사시나 나중에 사시나 3월부터는 기체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구입하신다면
자.격.증.명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쉬운 말로 자격증..입니다...)
거기에 1월 1일부터 (지금 이순간) 2kg가 넘는 무게의 드론을 구입하셨다면,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취미용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기체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니 그 비싸고 예쁜 장난감 한번 날리려는데 자격증이 웬말이냐!!!
기체신고는 또 뭐여 ㅠㅠㅠㅠ 뭐이리 복잡해 ㅠㅠㅠㅠ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는걸요 ㄷㄷㄷㄷ
하지만 기존 취미용 드론 급들은 그렇게 높은 허들이 아닙니다. :)
어떻게 바뀌는지, 무게 구간에 맞춰 5그룹으로 나눠 봤습니다.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2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 아래에 나오는 기체 신고 여부는 '비영리' 목적일 때에 한하며, 영리(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완구용 - 250g 이하 드론: 자격증명 필요 없음, 기체신고 필요 없음
250g, 정말 가볍습니다. (고기 1.25인분)
주로 GPS 등의 센서가 없는 토이 드론들이 포함되며, GPS, 짐벌, 카메라 등이 잘 동작하는 소위 '메이저급' 브랜드 드론 중에서는 DJI Mavic Mini 시리즈가 '249g'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ㄷㄷ
요게 DJI 드론 중 유일하게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매빅 미니 입니다. (사진은 미니 2)
이런 드론들은 자격증명도 필요 없고, 기체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야외에서 날리실 경우, 어떠한 드론이더라도 날리려는 곳이 비행금지구역/제한구역/관제권 등이 아닌지 확인하신 후,
날리시려는 곳, 촬영 유무 등에 따라 사전에 드론 원스톱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촬영승인을 득하신 후 비행하시면 됩니다.
* 드론 원스탑 서비스 주소: https://drone.onestop.go.kr/
이 내용은 다른 종류의 드론들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내용은 이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위험 - 250g 초과 ~ 2kg 이하: 자격증명 4급 이상 필요, 기체신고 필요 없음
이제 취미로 뭘 하나 사볼까 하는 드론들은 거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ex) 매빅 에어(1,2), 피미, 스카이디오2, 매빅 프로(1,2), 지노, 팬텀 3,4 등등...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4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4급은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험도 안 봅니다. 가격도 무료입니다! (ㅋㅋㅋ)
3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증명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한데,
그걸 완료하셔서 증명서를 출력하신 후 드론과 함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무게까지는 기체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 저위험 - 2kg 초과 ~ 7kg 이하: 자격증명 3급 이상 필요, 기체신고 필요
사실 취미 영역에서 2kg가 넘는 드론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DJI 인스파이어 1,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이 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ex) 인스파이어(1, 2), 매트리스 100, 타이푼 시리즈 등
이 그룹의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명 3급 이상이 필요한데, 이떄부터 '시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하구요,
실기시험은 따로 없는 대신, 6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비행 시간 이수는,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에 가셔서, 거기에 계신 교관 분과 함께 가지고 계신 기체를 사용해서 비행을 하신 후 '비행 로그'를 쌓아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학원비가 지출될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60만원 선이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직 학원 업계에서 금액 책정이 완벽하게 안 된것 같아요.)
※ 만약 기존에 인스파이어 1이나 2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행 시간 이수 대신에 약식 실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경과대상자 시험). 이럴 때는 필기 + 약식실기로 대체됩니다.
4. 중위험 - 7kg 초과 ~ 25kg 이하: 자격증명 2급 이상 필요, 기체신고 필요
점점 그룹 색깔이 빨개집니다. (...)
이때부터는 전문적인 촬영용 드론과 농업용 드론의 세계입니다.
ex) 매트리스 300, 매트리스 600, MG-1 급
이 그룹의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명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기시험'이 추가됩니다.
필기시험을 응시하셔서 합격 하시구요,
10시간의 비행 시간 이수 후, 실기시험을 응시하셔야 하는데, 자격증명 1급 시험에 비해 조금은 쉽습니다.
실기시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은 2급 실기시험에서 하지 않아요.
5. 고위험 - 25kg 초과 ~ 150kg 이하: 자격증명 1급 이상 필요, 기체신고 필요
여기는 사실 대형 방제용 드론 아니면 특수용 드론이 해당될겁니다.
(가령 kt 광고에 가끔 나오는 드론으로 이동 기지국 띄우는거라던가...)
ex) DJI AGRAS T20 - 와 이놈은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씨도 뿌리대요 ㄷㄷㄷㄷ
이 그룹의 드론을 조종하려면 "1급"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20시간의 비행 시간 이수가 필요하며, 실기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
1급 실기시험은 현재 (~2월까지) 운영되는 실기시험의 코스와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준비중인데, 어려워요 ㅠㅠㅠ 하.. 원주비행...)
기존에 조종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월 이후 1급으로 인정 해줍니다. (참고)
6. 그래서, 기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체 신고가 필요한데 안 하시거나, 구라를 치시면 손모가지 ㄴ....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6-1.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안 따고 날리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 드리면,
1) 어지간한 취미용 드론 (2kg 이하)은 구입 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단, 매빅 미니는 교육 필요 음슴)
2) 2kg가 넘어가는 무게를 가진 드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3급 이상 조종자격 갖추시고, 기체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드론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쯤 보시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자격증명도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그리고 사람 많은데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거 자체가 금지인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자격증명 확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해요. ㄷㄷㄷ
드론혐오자처럼 쓰게됐는데 저도 그럴싸한 드론8대있지만 안전우려로 안날린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이
취미로 하기엔 상당히 비쌉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드론 구입하실분은
꼭 자격증 먼저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지금 자격증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 같아요.)
저는 필기는 그냥 독학으로 따고, 실기 비행 이수하고 있는데 전문교육원이고 130정도 냈습니다. ㅠㅠㅠ
아마 3월부터 4종으로 세분화되면 2종 비용이 저정도 들어갈 것 같고, 1종은 25kg 이상 기체로 해야해서 실기만 300만원 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ㄷㄷㄷ
(25kg 넘는 기체 구입, 안정성 검사 비용 때문에...)
이왕에 한김에.......라는 생각에 지도조종자 2박3일 연수후 합격.....ㅡㅡㅋ
자랑같지만, 어디다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교통안전공단이 주는 자격증인데 개허접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따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 기존 드론자격증에 뒷면에 한줄추가.....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인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조종기를 빌려서 집에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연습했었어요. ㅎ
저는 인스파이어2 보유자라 3종 자격이 필요한데요..
애초에 필기시험은 거의 뭐 콘서트 예매수준으로 자리따기가 힘들고, 코로나때문에 접수도 더 안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이트 다운되고 거의 뭐 2-3분만에 전국 여석이 다 차버렸죠)
그리고 비행경력은 어떤식으로 증명을 할건지 공고하겠다고 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무말도 없고요.
게다가 경력인정이 학원에서만 가능하다면, 이건 학원 밥먹여주는 법밖에 안되는거죠.
기체신고도 그냥 대충 적어서 내면 무조건 통과시켜 줍니다.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같은것도 안하구요.
이쯤되면 그냥 불법으로 비행하라고 부추기는거 아닐까요?
규제만 강화해놨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하나도 안세워놨습니다.
드론때문에 난리 몇 번 나니까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강화했다고 밀어붙인거죠.
항상 이런 신기술이 나올때마다 이런식으로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 선두를 뺏기는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중국한테 드론시장을 뺐겼겠습니까..
드론시장은 우리나라가 선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선두였으면 아마 애들 장난감밖에 더 됐을까요..
평소에도 시험 가능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다보니 필기시험이 많이 밀려있더라구요 ㅠㅠ 저도 11월 필기 볼려고 5월인가 7월인가.. 그 때 접수를 했으니... 말 다했죠. 혹시 다른 달 필기시험도 꽉 찼나요? ㄷㄷㄷ;;
비행시간 인정은 아직 학원 외 다른 곳에서의 인정방법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상시 시험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당분간 필기 접수 못하신 분들이 계속 발생할거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급만 취득하면 되는걸까요?
사고나면 항공청, 경찰서 다 불려갑니다.
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드론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일 경우, 특히 부동산에서 쓰신다면
비행 승인이랑 촬영 승인을 날리실 때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영리목적에서 드론 날리다가 사고나면 항공청, 경찰서 다 가셔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인이 안난 비행이라는게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아주 강하게 적용됩니다.
+ 기체신고 안하시고 영리 목적으로 날리셨다가 적발되면 위에 올린대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주변을 촬영한다면 콘크리트 특성상 드론에 자기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작동 비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부동산 업종에서 쓰신다면 해당 영상을 업무를 위해 활용하는거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만만한건 미리 따 놔야 겠네요..
매빅2로 간간히 날려대는데 온라인 미리 따놔야겠습니다. ㅎㅎ
여담으로 진짜 몇몇 양심 판 사람들이 자기 드론이 다른 사람 재산 망가뜨렸을 때 도망가는 일이 있던데, 경찰이 수사하면 열이면 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드론은 아직 없지만요 ^^
드론이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한번 사고나서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한번 처리 했어요.
지금이라도 저렇게 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Spark는 300g입니다. 저도 교육들어야겠어요!
근데 학원등록은 잘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배우는게 드론과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가격은300이 넘고 숙식까지 해가며 배우는데..끼워넣기식 강의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필요부분만 확실히 가르치고 금액을 낮춰야하는데 법에 정해진것이 있으니....
이상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3급 정도는 기존 학원 외 다른 인증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강북 윗쪽은 보안상의 이슈로 금지구역인지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ㅠㅠ
구입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ㅠㅠ
강남권은 촬영/비행 신청하면 허가가 잘 나오더라구요.
교육은 지금은 안되고, 3월 이후에 받아야 하는걸까요?
토이드론은 집에서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큰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서울은 왠만한 곳 다 비행금지니 날릴 수도 없을거 같더군요.
서울에서 날릴 수 있는 몇군데 공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P-73 공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강남권은 비행신고랑 촬영신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승인 해줍니다.
다른 분들이 간혹 잠실쪽 촬영한 영상 올리셔서 보는데, 재밌더라구요.
레이싱드론 같은 경우는 가볍지만 속도가 빨라 더 위험 할텐데 그런 경우는 온라인교육만으로 가능하고
비행기 같은 경우엔 날개길이 때문에 크지만 가벼운데 그런것은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기준을 정한게 아니라 일류적이란부분에서 동호인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런점도 고려했음 좋았을거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좋은 방향이란건 알지만 좀더 세세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디
세세한 기준이 추후에라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봐야죠.
장롱속에 묵혀있는 매빅에어도 대상이군요
저는 '매빅 미니' 구입하고 '드론 플라이'로 장소 검색해서 날리는 중입니다~^^
옷장에 잠자고 있는 미니를 언제 날려볼지ㅠ
(1번 드론원스탑 사이트 오타났어요 소근소근)
집에서 날려보고 싶지만 (한번 날리려고 시외로 나가긴 너무 귀찮아서 ㅎㅎ)
날렸다가 실패하면 가구 다 박살나고 등짝이 안남아날꺼 같습니다.
근데 DJI 매빅 시리즈는 실내에서 날리면 비전센서로 자세를 잡을거라 막 흐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밖에서 날리시는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ㅋㅋ
원주비행은 걍 많이하다보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호회에서 난리났습니다
무거운것들이라고 해봐야 모터(엔진), 배터리,변속기,서보정도입니다
재료자체가 가벼운 발사란 나무이고 우드락같은 스티로폼계열도 많이 씁니다
크기는 엄청큰데 4kg이하인 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위험한 애들도 있구요
위에 언급했듯이 fpv드론이랑 비교 했을때 어느게 더 위험한지는 애매합니다
작고 빠른것이랑 크고 느린것이랑 충격량이 같다고 해도 보고 피할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위험도에서 차이 많이 납니다
또한 돌덩어리 같은 fpv드론이랑 부딧히면 부서지는 비행기랑 차이도 있을수 있구요
여튼 동호회에선 말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