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모 신발 카페가 관세청 문자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구한 신발들 팔다 경고를 대량으로 받아 삭제하느라 난리법석이었는데요.

클량 아조씨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기기를 팔면 전파법에 걸린다는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관세법은 자주 무시되곤 하는데요.

전자기기에 붙어다니는 전파법과는 별개로 관세법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직구품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전자기기 인증 받은거니 팔아도 되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클량 장터에서 운동화나 옷, 가방 등 직구품이라고 대놓고 올라오는 것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직구품을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밀수범이 됩니다.(관세법 위반)

*단, 관세에 관해선 명백한 중고 상품 판매는 합법(관세청 블로그 참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건데, 그걸 개인사용으로 면제받고 들여왔다 반복적으로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세관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등)는 기본이고, 중고장터와 네이버카페 등등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받고 있지요(신고했다가 신고당한 사람이 추징당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세관 특별사법경찰들은 데이터를 일일이 캡쳐하고 보관합니다.

보통은 주의를 주지만 판매활동이 많다 싶을 때는 캡쳐한 것들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받아 가택 수색을 해 압수를 하고 몇 년 동안 직구한 제품을 증빙을 하라 합니다.

못하면 도매가(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직구 가격 또는 국내 출시 가격)와 관세(20%+추가관세40%) 를 추징당하게 되며, 약식기소 등이 되어 몇백~5천만원의 벌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한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이 무서운게 '추징'이라는 징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5년 전 30만원에 출시된 오래된 지갑을 1만원에 들여와 팔다 걸렸으면 추징은 출시가 30만원+관세가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법 위반은 적게는 수천만원 추징이 붙습니다. 

재미난게 타인 명의로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범죄공모에 해당되서 추징금액이 인당 숫자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부탁해서 10만원짜리를 팔다 적발됐는데 둘 다 범죄를 주도했다 판단되면 둘다 각각 20만원+관세가 추징됩니다. 10만원짜리 팔다 40만원이 나갑니다. 사례를 보면 2천만원어치를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추징이 1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150불 이상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여온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용 물품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절차밟지 않은 새제품은 못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세관이 애매하게 '정식수입절차'를 받은 제품은 팔아도 된다고만 하는데 이 정식수입절차는 판매용 수입 절차입니다)

개인이 한 두번 정도 하는 거래는 관세청에서도 눈감아주는 입장이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대한항공 모녀가 직원들을 이용해서 명품들을 들여왔다 걸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액수와 약한 처벌을 받았던거지 일반인이었다면 실형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신용불량으로 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직구품을 오랫동안 꽤 팔았는데 세관에서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관련해서 애매하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그냥 아래에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lo/login/loginPage.do?bbsId=0&mi=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