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특례법 3조 제1항)"

그 외 벌점이나 면혀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 기준은 중과실 중 1개 위반에 전치 2개월이나 중과실 중 2개 워반에 전치 6주 이상입니다. 단, 합의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의 수신호 위반 포함.

노상표지 위반 포함.(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미포함.

빨간불일때 비보호 좌회전시도 포함.

2. 중앙선 침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예 :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3. 과속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20km/h를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우측추월

실선구간에서의 추월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 폭우, 폭설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경우 신호기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신호기가 없는 경우 정지후 좌우를 살피고 가야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사람이 탄 자전거, 오토바이 - 보행자 아님 (차대차 사고)

사람이 내려서 끌고가는 자전거, 어린이용 미니 전동자동차 - 보행자 (대인사고) -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7. 무면허운전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는 소형 엔진(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이르는 용어이다.)

8. 음주운전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합니다.

9. 보도 침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역시 중과실 위반입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며,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