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VS 산업용 전기요금 : 클리앙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는 전기요금 관련하여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주 업급 되는것 같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래는 예전에 작성한 개편 누진제 검토결과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가정의 전기단가가

누진제 포함 100~190원/kWh 정도된다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단가는?

고만고만한 규모의 중소기업 공장의 용량이 300~1000kW 이내인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22.9kV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전봇대 전압)]

보시다시피 밤 11시~아침 9시 적용되는 경부하 시간대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80~200원/kWh 사이로

이 단가는 가정용 평균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매달 사용 가능한 전력량은

가정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용 요금으로 산업용에 퍼준다는 말은 대체 왜 나온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는 '02~'13년 기간의 전기요금 상승 추이입니다.

참고로 '14년 이후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개정추이, 단위 : %]

'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의 상승률을 단순 합산비교하여도

11.4% vs 49.8%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16년 12월 가정용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각 요금제간의

실질 단가의 차이는 더욱 좁혀졌고, 그 결과가 앞서보신 산업용 단가표입니다.

현시점에서는 화석연료의 가격의 상승 또는 LNG 발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일부 복지성 요금제를 제외하면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간단요약]

1) 누진제 개편전 가정용 전기요금은 비싼게 맞음

2) 누진제 개편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냥저냥 보통 수준 (일본, EU보다 싸고 / 대만, 베트남보다 비쌈)

3) 최근 10년간 산업용 단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막연히 싸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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