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는데 분쟁발생 경우는 첨이라 저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하면서 정리겸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어제 전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0-;;;)

사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니가 이 프로젝트 투입됐었지? 그때 이거 하라고 지시했는데 보니까 안했더라? 그러니 원만하게 처리하자. 7일이내 나한테 연락한주면 니가 안한 개발에 발생한 비용하고 너한테 준 급여 전부 청구할거야"

이거 받고 멘붕에 빠졌습니다.....처음 있는 일은 의례 그렇듯이요...그러나 정신을 수습하여 대처 방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청, 그 외 무료 상담해주는 노무사...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제 상황(추가)

글을 쓰고 댓글 다신분들을 보니 제 상황에 대해 써놓으면 보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지시한 내용을 보니 처음들은 내용입니다;;; 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서에 첨부 했을텐데, 없는 것을 보니 본인들도 신의성실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싸인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는 2월 말에 했으니 7개월만에 연락이 온 셈이네요.

3. 정리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는 수신자가 실제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에 대해 회신할 의무는 없답니다. 그러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신자의 주장을 수긍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신을 하는게 좋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수단(유선,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연락을 해도 된답니다. 단,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경우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노무사 상담 확인)

- 진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의 해결이 목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반대소송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답니다. (민주노총 법률 사무소 확인)

- 노동청에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이건은 법률과 관련된 건이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고 더 진행중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2018.01.05.--------------------------------------------------------------------

내용증명서를 받은지 벌써 두달째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무료 변호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증명을 많이 받지만 10에 9은 회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발송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있을테니 그에 대해 즉각 회신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키울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은 유선상으로 대화를 통해 푸는게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럼 감정이 한풀 꺾이게 될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했고, 현재까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