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접속하여,
선수들을 제 허락없이 바꾸어 놓아 손해를 끼쳤습니다. (선수를 사고 팔면서 구단가치 하락 및 경험치 하강.)
주민등록증이랑 통장거래확인, 신원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과를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전혀 사과는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속상합니다.
게임아이디 거래자체가 불법이라. 제가 법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서너달 전에 피파 게임아이디를 구매했습니다. 구단가치는 30억입니다.
판매자가 시원시원하시고, 주민등록증까지 찍어보내주셔서 깔끔하게 거래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일로 바빠서 오랜만에 접속하니 선수들이 죄다 바뀌어 있네요..
(반니스텔로이 등 주요선수들을 팔고 포르투칼 국대 케미로 바꾸어 놓음..ㅋ)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바뀌어있고, 카톡으로는 처음에 연락을 확인하더니 지금은 제 아이디를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들어가보니 판매자분과 제가 함께 아는 지인이 있어서 중재를 부탁했는데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게임이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정도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이 속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ㅜㅜ
게임아이디의 사용권은 판례에 따라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례는 구제할수 없는건입니다. 법률적으로 서비스제공사는 원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거래사이트에서도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것이거든요.
즉 애초에 손해본것도 없고,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을 한셈이 되는겁니다.
대법원 판례 2005도 870, 2010도63 등.
특히 몇달동안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 역시 적용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거래를 하려는 의도없이 금전취득만을 목표로 했을때나 가능하거든요.
결론은 불법은 아니지만, 약관위반이고, 거래사이트들에서 취급하지 않는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겁니다. 다시는 할 생각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