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사전적인 의미로 얼마맘큼의 물건을 팔아주면 일정금액을 더 주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 의약분야에서 합법화 되고 있는 백마진, 쌍벌죄등이 무엇이 정확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좀 설명좀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이라고 할 때
서류상으로는 100에 납품했지만 10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사실상 90에 거래)
100짜리 물건의 납품가격을 올려 110에 납품하고 10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식입니다.
서류상으로 남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구매처의 구매담당자가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구매자 차원(기업...병원... 등)에서 서류에 남지 않는 비자금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납품자가 지속적인 납품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담당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행위가 발생하곤 하며,
여기서 문제는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은 제외하더라도
이 비용으로 인해 제품 가격에 거품이 생겨 비용적으로도 최종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0원이면 살 물건이 110원이 되니까요..)
또, 공정한 거래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뇌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데,
쌍벌죄는 백마진을 제공한자와 받은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적었는데..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드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