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2. 고시와 공고의 차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할 때, 고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경우이고, 공고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고 있으나, 가끔은 이에 따르지 않고 혼용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 등 행정청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에 관하여 행정청이 정하여 고시하라고 한 결과, 고시의 내용이 위에서 설명된 훈령이나 예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는 훈령·예규는 지시문서의 종류로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것이고, 고시는 공고문서로서 형식·법적근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류한 결과임).
http://blog.naver.com/parnassian?Redirect=Log&logNo=60045893180
-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2. 고시와 공고의 차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할 때, 고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경우이고, 공고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고 있으나, 가끔은 이에 따르지 않고 혼용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 등 행정청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에 관하여 행정청이 정하여 고시하라고 한 결과, 고시의 내용이 위에서 설명된 훈령이나 예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는 훈령·예규는 지시문서의 종류로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것이고, 고시는 공고문서로서 형식·법적근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류한 결과임).
[출처] 상표법 심사기준을 보다가 법,령, 예규, 훈령, 고시, 공고를 정리|작성자 Jerm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