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네요.
집값이 문제라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네요.
문제라고 정의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집값이 딱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라야 하는게 정상인가요?
물가 인상률의 2배 인상까지는 정상인가요?
근데, 아파트 가격을 수요/공급만으로 조절할수 있나요?
뜬금없이, 셔틀버스 역세권이라고...
일반회사 셔틀버스 노선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그 회사가 셔틀버스 노선 조정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오르나요?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기도 해요.
부동산가격이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에 따라서도 움직인다는데
이런걸 정책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집값 안정화 ??
절대 불가능할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을 보유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후자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아요.
기준은 모르겠다면서 무슨반박을 하세요
그리고 반박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거에요
예민하시군요... 화낸걸로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모공도 아니고 아질게에 올린 질문가지고 모르면 공부하라고 면박주면 안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침체되거나 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사이드카, 공매도 금지 등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침체 시기에는 부양책이 있었고, 예를 들어 분양이 너무 안되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을 당시에는 특정 시기에 구입하는 경우에 추후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주기도 했죠. 안 믿기죠?
과열되는 경우 사이드카와는 다르지만 대출을 조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지정해서 거래량과 속도를 줄이죠.
해석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죠.
수도권 집중화라고 하지만, 사회 경제 현상으로는 저수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저수지처럼 한곳으로 모인다는거죠.
최대한 빨리 한국은행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합니다.
미국 3.75 한국 2.75
최대 빨리 4%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1등..
이상한 정책 이상한 규제 부작용 나오면 또 이상한 특혜~ 한다했다 안한다했다~오락가락~
당장 집 매매든 전세든 해보시면 알거에요
집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요상한 졸속 정책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문제인거죠.
감사합미다
집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범인이군요!
맞아요. 룰이 자꾸 바뀌면 혼란스러워요
안정이라는 건... 등락의 폭이 크지않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실패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도 집값이 불안하니...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은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잖아요?
감사합니다.
완만한 추세로 움직여야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예측할수 없을만큼 등락이 크면....ㅜㅜ
사실 서울 빌라, 서울 다가구 연립주택까지 평균 계산에 넣으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고, 월급 모아서 충분히 살만합니다.
무슨 이광수한테 부동산 토론회때 한 말들과
그 이후 나온 정책이 의심스럽죠
무슨 폭락 망상론에 가까운 아무말이나 내뱉어도ㅜ책임도 안지는 사람 의견이 정책이 된거 같다는
의심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야하는데...
입에서 험한말 나올거 각오해야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집값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문제이고 1가구 비거주자도 문제라고 하고 전세도 문제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을 막겠다면서 내세운 정책이란 부동산 증세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고 증세를 통해 1가구 비거주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증세를 통해 비싼 집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대출도 막아서 매매가 어렵게 만드는 등 똥꼬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안잡히자 "부동산 증세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것이 아닌 과세 정상화를 위한것"이라고 말을 바꿨구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똥볼쑈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공약이구요, 자본주의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모범답안이었습니다.
않게 이사들 계속 다니죠
아미 이번 정부 덕분에 앞으로 최소 10년간 민주당은 선거 때 큰 어려움 겪게 될꺼라 예상합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생생한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무도 해피하지 않은것 같네요
다른 분들 말씀들도 대부분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정성만 커졌고, 이로인해
시장 참여자들 및 간접 참여자들의 혼란은 커졌으며
시장의 신뢰도 역시 떨어졌으며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점을
지적하시네요
이분 댓글 처럼
저도 참고하는 신성철 님이
(부동산 쪽에서 중립적이라 생각하는)
2030년쯤엔 부동산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수 있다고..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공급부족(2017년부터 문재인대통령/박원순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
미래의 주택부족(1기신도시 재건축 멸실)
+
현재의 공급부족 가속화(비거주 세금, 토허제로 인한 실거주 강제)
과거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현재라
어떻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정책은 시장과 거꾸로가고 있죠
대통령 후보일때의 부동산 구호가 맞습니다
차라리
2주택 부터 취득세, 보유세 대폭 상향
모든 부동산 양도세 대폭 하향
으로 공급을 늘려야죠
링크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세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집값이 오르는것을 막아야겠다면 지금처럼 현상을 억제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합니다.
두 가지 입니다. 수요를 줄이던가 공급을 늘리던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일거리와 인프라가 서울에 몰빵 돼 있습니다.
직업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 돼 있는가?'
저는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 했는데요, 대전은 지방이라도 대도시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아예 면접을 볼 수 있는 회사의 자릿수가 다릅니다.
서울의 좋은 지역에 살고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집은 직장 근처에 마련하고 싶어지죠.
때문에 양질의 일거리가 지방에 충분히 뿌려지면 서울로의 유입(부동산 수요)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안 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제가 장담하건데 인구문제도 해결 됩니다.
(이 얘기 하면 이것도 깊이 들어가게 되므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적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지방에 양질의 일거리를 충분히 뿌리는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입니다만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업에 지방으로 내려갈 충분한 메리트를 준다면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도 앞다투어 지방으로 내려가려 할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 역시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 수도권 몰빵을 심화시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화의 시간도 짧아서 공급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면)
또 다시 집값 상승이 됩니다.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 조치 입니다.
전부 다 증세 입니다.
지방 발전은 차치고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라 했더니 다주택자를 쳐냅니다.
다주택자를 없애면 주택 공급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만
... 심각한 판단 에러죠?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때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가 산 집으로 돌아가거나 집을 팔면 주택 공급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한건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덕분에 요즘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제가 직접 확인 한 바는 아니고 들은 얘기 입니다.
전세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고 선진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라며 전세를 없애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만 전세대출을 손 보면 해결 될 문제인데
전세 자체를 없애는 꼴을 보면 집값을 잡는다는건 핑계이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월세와 전세는 유기적으로 연동돼있고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힌겁니다) 한 쪽이 오르면 다른쪽은 내려가게 돼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렴하게 월세를 살 수 있던것은 전세 덕분인데 월세 살면서 전세를 없애라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 그냥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가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전세를 없애면 남은건 월세의 상승 뿐입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자고 하는데요, 말만 들으면 그럴싸 하죠?
그런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나 보다 많이 갖고있는 놈들 보유세로 엿먹어라. 나는 보유세 안 내니까...' 라고 생각 하는거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 보유세 건들여서 자신의 세금이 1만원이라도 더 오른다면 보유세 건들지 말라고 하겠죠?
아니, 지원금 뿌리는거 나 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만 주고 나는 못 받으면 서운해 하면서 사람이 어찌 그러는걸까요?
할말하않 입니다.
.. 암튼 보유세를 올려서 그 올리는 보유세를 버티기 힘든 사람이 집을 내 놓는다고 하면 집값 안정화가 될까요?
아니, (예를들어)30억 이상 집만 보유세 올린다면 안정화가 되더라고 30억 이상의 집만 안정화가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30억 미만의 집들은 보유세를 내지 않는 구간인 29.999억원을 향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죠?
... 이러니까 정부는 "아, 보유세 올리는건 집값 안정화 정책 아니구요, 조세 정상화 정책입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짧게 쓰려고 노력한게 이 정도에요.
덧 : 정부가 세금을 건드리는 이유는 가장 간편하고, 정부가 돈을 쓸 필요가 없고(오히려 정부 수입이 늘어나고), 빠르기 때문 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겁니다. (혹은 딴 생각을 하는것이거나요)
클리앙에서도 부동산 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들도 딱히 해결책은 없으면서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말은 쉽죠. 국토부장관 자리 주면 아무것도 못할텐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신문기사 제목이나 대충 보고 와서 왕왕대죠.
게다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라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성질을 내죠. 대출을 조이면 조인다고 난리 풀면 푼다고 난리 세금을 안올리면 안올린다고 난리 올리면 올린다고 난리.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집을 조금씩 지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난리죠. 비판은 무엇에든 할 수 있어요.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도 비난하려면 비난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죠. (넌 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 라던가요)
그냥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고 어떻게 해도 욕먹을 것이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일텐데 총선이 다가오는 국회의원들이 또 숙고를 하네 뭐네 하면서 막아서죠.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피해자가 많냐면 아닐 것이거든요. 그 소수가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부는 소리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