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안내고 살 수 있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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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유세 안내고 살 수 있나요? 17

2026-03-18 12:51:41 39.♡.231.192

신과함께가라

수년간 수억 체납자들도 살고 있는데

보유세 찬성하지만

쟁점은 소득없는 노인들의 집값이 올랐을 경우

떠나야하는지요

또 다른 방안이 있나요?

신과함께가라 님의

댓글 • [17]

칼리프

masquerade

역 모기지도 있습니다.

훈장선생

외국의 사례를 보고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몇년 산적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메릴랜드 주/몽고메리 카운티의 보유세는 20년 전쯤에 2% 쯤 되었습니다. 뭐 감면 받고 세테크 해도 1% 는 보통 넘습니다.

10억 짜리 집이면 일년에 천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거긴 (미국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를 메기는 부동산 가격이 구매했을 때의 가격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10억에 샀으면 나중에 100억으로 올라도 세금은 계속 10억의 1%..

이런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1주택에 장기 거주한 사람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훈장선생님
저도 보유세는 구매당시 가격으로 매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공시지가 이런거 말고 실거래가로 해야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영향받을것도 없고.

커피를마셔요

소득없고 경제활동 안하면서 도심지 고가주택을 점유하고 사는게 맞을까요? 돈이 진짜 많으면 보유세 내면서 계속 살면됩니다
그 와중에 경제활동 인구들은 알박기에 밀려나서 멀리터 통근하고. 통근시간 길고 거주가 어려우니 출산률 저하되고
결국 노인들을 위한 도시가 되겠죠

moe

돈있으면 시장주의 돈없으면 복지만 바라나요

웅디퉁퉁

경제력 없으면 알짜 땅을 떠나야죠.
주거에 비용 없이 살려고 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체

돈 없어서 보유세 안내면 압류들어와서 집이 묶이지만 그걸로 정부가 경매를 부치진 않을테니 매도할때나 상속개시될때 이자 포함해서 내면되죠.

신과함께가라

@예체님 그러닌까요..
죽을때까지 살수있나요?
난 재산도 필요없다 그냥 내고향 내집이라서.. 집이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비회원2

노화에 의해 경제력 줄어들면 살던 곳에서 밀려나라는 분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상급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은 세금으로 혼내주자는걸 보면 헛웃음 날 때가 있어요

점심엔빅맥

주택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부담이라면
주택연금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매매를 하면 되지않을까요?
보유세에 국한지어 얘기할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미술관옆미쓰김

그냥 아파트 압류 당한채로 살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입찰하겠죠.

빠샤23

미래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낼 수 있는 과세이연(물론 지연납부이자 포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 추계가 어렵고 한편으로 결국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되므로 제가 정책 책임자라도 그런 방안은 안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평수 등으로 옮겨 차액으로 살아가는 수 밖에요.

비글K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주택자금대출을 풀고 주택자금대출 해서 보유세 내면 되죠. 주택연금 주택자금대출 역모기지 다 같은 계열 아이디어죠.

물론 보유세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요.

10억주택에 0.3% = 연간 300이 매겨진다치면 30년간 9천만 빌리면 됩니다. 대출이자 감안하면 평균 연간 400~500이 나가는 셈이 되겠죠. 수익을 금융권이 먹는게 불합리하다 하면 정부가 관련상품을 내줘도 되고요.

대출 가능한 자산이 있는데 왜 현금흐름없이 자산만 있는경우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Starless

쥐고 있는 건 놓기 싫고, 납세의 의무는 악이나 쓰면서 버텨보겠다는 거죠.
국가와 젊은 세대의 미래 따위 알게 뭐랍니까.

신과함께가라

@Starless님 네 그런데 아파트로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분들 한해서요. 보유세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해서요..

붕붕빙붕

다른나라에서는 그렇게도 보더라구요......집값이 오른다는건 결국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그 집 주변 인프라가 이전보다 나아졌으니 그렇게 된거라고.

그래서 일해야하는 젊은 사람일수록 최대한 수도권에 있으면서 인프라 누린만큼 세금내고, 출퇴근시간 줄이는게 좋은거구요. 반대로 나이드신분들은 외곽으로 가셔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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