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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손님이 배탈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

2023-07-24 15:49:02 115.♡.228.240
mt_가라데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김밥, 쫄면 등을 포장해 가시고

오늘 연락오셔서 배탈이 나서 병원을 가서 씨티를 찍고

대학병원을 가봐야된다고 전화오셨다가, 가게로 찾아오셔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네요.

10년넘게 장사하시면서 하루에 100팀이상 오는 가게에 한번도 식중독, 배탈 이슈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날 판매했던 음식중 다른 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유일하게 그분만 배탈이 나셨다는게,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일단 기본적인것을 알고싶어서 글씁니다.


현재 부모님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하필 만료가 되어버려서 보험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mt_가라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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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전복죽
IP 14.♡.38.149
07-24 2023-07-24 15:55:58 / 수정일: 2023-07-24 16:07:04
·
분식은 대부분 조리된음식이라 별문제가없지 싶은데말이죠.

보통 정부에서 안내하는 프로세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식중독 진단의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역으로 그런보고가 없다면 식중독이 아니겠죠.
진단서 확인하시고 민사배상하시면될거고
구청/보건소 조사 받으실준비 따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만약 진단서등이 없다면 역으로 업무방해등을 고려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0&ccfNo=3&cciNo=1&cnpClsNo=2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C%A4%91%EB%8F%85%EB%B0%9C%EC%83%9D%EC%9B%90%EC%9D%B8%EC%A1%B0%EC%82%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22-25,20220331)
https://fsi.seoul.go.kr/front/sr/sr_03_02.do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476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mt_가라데
IP 115.♡.228.240
07-24 2023-07-24 16:06:39
·
@전복죽님 링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한
IP 210.♡.168.178
07-24 2023-07-24 15:59:06 / 수정일: 2023-07-24 15:59:16
·
그냥 배탈이 아니고 식중독 진단이 나와야하고
해당 음식점에서 먹음 음식 때문이라는데 증명 되어야 하지 않나요?
mt_가라데
IP 115.♡.228.240
07-24 2023-07-24 16:08:12
·
@자한님 저희도 단순히 체한거나 배탈로 생각이 드는데 동네 장사라 무작정 강하게 나가기가 어렵다보니 곤란한 상황이네요.
무쓸모의쓸모
IP 211.♡.96.55
07-24 2023-07-24 16:04:28 / 수정일: 2023-07-24 16:05:27
·
제가 반대의 경우를 겪었는데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음식물을 주문해서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주문한 분들 여러 명이 배탈이 났죠. 그런데 저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고 하루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회복했습니다. 따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 않았죠. 식약처에서 해당 음식을 검사한 결과 어떤 세균이나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약값이나 연차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구입한 음식물에 대한 환불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그 손님께서 의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손님의 관공서를 통한 민원, 댓글 등을 통한 항의 등은 감수하셔야겠죠.
mt_가라데
IP 115.♡.228.240
07-24 2023-07-24 17:45:55
·
@무쓸모의쓸모님 경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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