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는 곳이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2019년에 감정평가 후 원활한 진행이 안되어 22년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사정조서가 와서 들여다보니 이주정착금 계산을 2020년12월11일 법 개정전인 금액으로 산정해두었길래 문의해보니

최초 감정이 법 개정전에 한거라 이주정착금이 개정전 금액으로 드릴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0만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토지수용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니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③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12. 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020. 12. 11.>

로 나오고 53조 안에서는 이주정착금 책정 시기가 최초 감정평가때로 정해진다는 말은 없고

19조에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 시점에서 변경된 상태로 평가해야한다 라는 문구를 보면 이주정착금 관련 법 개정이 된 후에 금액(2400만원) 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겪어보셨거나 잘 아시는 클량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