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음인가요? 예를들면 징역10년때릴수있는걸 벌금2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건지 둘중에 골른다면 당연히 벌금2천만원형량을 원할텐데요, 징역10년 또는 벌금 20억이상 이런거면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형량이 궁금합니다.
벌금 2000만원 정도면 1-2년 나올겁니다..
벌금형 보다는 실형에 집행유예가 더 강한 처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피해 입는게 취업제한정도일까.. 별게 없어서
'저는 돈 없으니 집행유예 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당범죄 + 양형기준으로 검색해보면
어느수준일때 어느정도 형량주는지 알수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게 아니니 피해의 정도에 따라 판결을 하겠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맥시멈은 2000만원 이내다 라는 의미이고
벌금 2000만원으로 합당하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징역 1년을 구형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3년형 5년형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해당 범죄의 최고 맥시멈 처벌은 10년이라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