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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폭행 합의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21

2021-07-07 15:23:09 수정일 : 2021-07-07 15:25:05 222.♡.47.130
클리앙유저입니다

폭행 합의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가해자인 지인 동생이 직업군인이고 20대 후반입니다.

저번 주 금? 토? 여튼 며칠 전에 휴가 나와서 

제일 친한 친구 2명과 술을 먹다 언쟁 중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8주 진단 나왔고, 안면 눈주변 함몰? 골절? 이라고 하는데 입원 안하고 잘 다니고 있답니다.

합의 진행 중 1천만원을 부르기에, 8주 맞냐, 진단서 좀 보자 해도 보여줄 의무 없다고 안 보여줬답니다.

군대에 보고하니 이래도 저래도 징계는 있고, 1천만원은 너무하단 말이 나왔지만

니가 불리하니 빨리 합의하고 복귀해라고 했다네요.

그저께 월요일 가해자 아버지랑 피해자랑 그 형이랑 만났는데 1500만원을 부르더랍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며칠 간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군대 복귀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을 구해서 어제 밤에 1500만원 주고 합의했다네요.

진단서는 끝까지 안 보여줬답니다.

그 자리에 피해자와 형 외 그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와서 동영상을 찍더랍니다.

피해자 형은 일단 합의금은 1500만원이지만, 

추후 검사와 치료 중 문제가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가해자는 제일 친한 친구들의 그런 모습에 치가 떨려서 부들부들 떨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놓친거나 바로 잡아야 할거나 체크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가해자 지인 동생이 술 먹고 사고치고 죽을 뻔한 일을 몇 번 겪었기에 술을 끊었다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한 두잔 먹다 보니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인생 공부 했다 하고 이걸로 니 망나니 습관이 고쳐지면 남는 장사라고 했다네요.

제가 듣기로도, 군인 + 확인 안된 8주 진단 등 완전 불리하기에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지만

혹시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클리앙유저입니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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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gijon123
IP 222.♡.102.24
07-07 2021-07-07 15:32:04
·
합의금이 쌔긴하네요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텐데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5:34:24
·
@초보닉넴님
전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이란게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보통 3-500이라고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쎄더라도 불리한 쪽이 굽혀야겠죠...
gijon123
IP 222.♡.102.24
07-07 2021-07-07 15:36:03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아마 군인신분이라 그런거같은데 재판으로 가게되면 어느정도 합의금 선이라는게 있거든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5:39:41
·
@초보닉넴님
네... 그렇다더군요.
하지만 상황상 빨리 주고 복귀해서 잊고 사는게 나은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직업군인 내려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니 주는게 낫다 해서 줬다고는 하는데...
근데 본문에서처럼 합의금 더 달라 할 수도 있다고 했자나요?
그 땐 직업군인 때려치우고 재판갈거라고는 합니다.
가해자 아버지도 정도가 심한 건 알고는 있더라고요..
gijon123
IP 222.♡.102.24
07-07 2021-07-07 15:41:12 / 수정일: 2021-07-07 15:42:25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재판을 간다고해서 직업군인 짤리건 아닌데 장기 할거면 안좋긴하죠
차라리 천오백주기전에 법률상담소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았을거같네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6:42:54
·
@초보닉넴님
아마 가해자 아버지도 알아 볼 만큼 알아보고 진행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말 없이 듣기만 했었습니다 ^^
aiko
IP 223.♡.27.11
07-07 2021-07-07 15:45:15 / 수정일: 2021-07-07 15:49:25
·
주당 100 잡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인데 신고안하는거로 해준거면 전혀 안 과합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기소조차안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되고 형사처벌로 벌금 나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시 회보되기때문에 다시 징계위열려서 별도 처벌이 나오구요. 단기자원이면 이런징계받으면 장기가안됩니다.

결국은 그냥 합의안해도 형사처벌받고 지급명령 때려맞고 민사소송가도 그돈은 결국나옵니다. 같은돈이면 신고조차안됬거나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잡혀서 합의로 불기소처리 되는거로 1500쓴거면 싸게막은거죠.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6:39:23
·
@aiko님
말씀 감사합니다. ^^
vidovit
IP 112.♡.240.164
07-07 2021-07-07 15:54:40
·
치료비는 기본 + 합의금이라서, 치료비는 더 나오면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비싸게 막든, 싸게 막든 - 막는게 최고라고 봅니다. 직업 군인이라면 새 직업 찾을때 사유도 애매하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라뇨, 정신 차리셔야 할 듯 합니다.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6:39:43
·
@vidovit님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
OLIVER
IP 220.♡.20.201
07-07 2021-07-07 16:04:57 / 수정일: 2021-07-07 16:13:20
·
만약 제가 주폭으로 안면이 함몰된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들이 앞으로는 사과하고 합의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충격 운운 하면서 합의금액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가 나오는줄 알게 된다면 저같으면 합의 파기하고 형사고소하고 상대방 인실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거 같습니다. 친한 친구였다면서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7 2021-07-07 16:40:13
·
@OLIVER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페이탈리티
IP 126.♡.233.228
07-07 2021-07-07 17:13:09
·
폭행 합의로 불기소면 1500도 싼거 같아요...
버미파더
IP 152.♡.203.173
07-07 2021-07-07 17:20:02
·
본문 속 아버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네요.
돈이야 시간이 지나고 아끼면 다시 채워지니까요.

친구라는 탈을 쓴 타인도 걸러냈으니 수업료가 비쌌다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killerj1
IP 1.♡.229.83
07-07 2021-07-07 17:31:45
·
최근 경험상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쪽에서 병원 진료비용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서(전부 비보험) 날라옵니다. 금액 많아요. 꼭 합의서를 받으시고 돈 움직임은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세요. ...
//
파안대소
IP 221.♡.71.224
07-07 2021-07-07 21:13:35
·
술 한 두 잔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 얼굴 뼈를 부숴지도록 때렸다는 건데,
아버지 말씀대로 비싼 수업료 냈다치고 술 버릇을 고치는 기회로 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폭행은 쌍방으로 가기 쉬운데, 동생분도 같이 폭행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으로 팬 거 같네요.
괜히 합의금이나 다른 걸로 상대방 자극해서 합의 안되면 폭행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고,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 뼈를 부숴놓고 상대방이 치료비 더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부분은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중에 실명한다던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Vollago
클리앙유저입니다
IP 175.♡.11.110
07-08 2021-07-08 11:40:18
·
@파안대소님
말씀 감사합니다~ ^^
pmrchoi
IP 36.♡.97.229
07-08 2021-07-08 11:34:31
·
군인 신분인 사람이 친구든지 타인이든지를 안면골절을 초래할 정도로 폭행한 일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175.♡.11.110
07-08 2021-07-08 11:40:00
·
@말꾸님
네.. 그래서 저도 참견 안했습니다~ ^^
한 줄기
IP 112.♡.114.163
07-09 2021-07-09 00:03:09
·
가해자 아버지란 분이 잘못하셨네요. 지가 낸 합의금이 아니니 피해자에게 부들대고 반성을 안 하지.
클리앙유저입니다
IP 222.♡.47.130
07-09 2021-07-09 12:46:20 / 수정일: 2021-07-09 12:46:31
·
@한 줄기님
부들댄 건 아닙니다... ^^
제가 들은 바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애쓰셨는데
본문에도 있듯이, 혹시 이 과정에서 혹시 놓친거나 바로 잡아야 할거나 체크해야 할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인생 공부 했다 하고 이걸로 니 망나니 습관이 고쳐지면 남는 장사라고 했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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