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이라는 걸 하려고 사람마다 이름을 붙이는 건데, 쌍둥이가 '구별 안 되는데' 같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나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이름은 행정기관에 대혼란을 주므로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31719#1600658656343
IP 222.♡.212.141
09-21
2020-09-21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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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예규 제574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동일 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의 제출은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누락자
IP 121.♡.94.87
09-21
2020-09-21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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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neversnow
IP 220.♡.77.149
09-22
2020-09-22 0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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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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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31719#1600658656343
가족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의 제출은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