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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범죄의 의도와 행위가 동일한데 결과가 다르면 처벌을 달리 받는지요 3

2020-08-02 16:04:53 112.♡.3.45
특수형_아크엔젤

폭우가 내리는 일요일 보고서도 잘 안써지고 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 아질게에 적어봅니다.

소문난 악당패밀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그룹의 악당 3명은 유명세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 해를 주기 위해 각각 큰길가에 폭탄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ㄱ이 묻은 폭탄은 유치원 통근버스를 날려버렸고, ㄴ이 묻은건 혼자 탄 승용차를, 

ㄷ이 묻은건 높은 정부 요인을 날려버렸다 가정하면요


ㄱㄴㄷ 3인의 의도 (다수에 해를 끼침)과 그 방법 (큰길가에 폭탄 설치)는 동일했지만,

본인들이 컨트롤 못 하는 부분 (하필 그 루트로 그때 차를 운전)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때요

ㄱㄴㄷ 3인의 죄의 경중이 다르면 뭔가 불합리 할 것 같아서 든 의문이에요.


위 상황이 전원 사형이라 다른점이 없다면, 좀 낮춰서 3명이 보이스피싱을 랜덤한 번호로 걸었는데

피싱당한 피해자 3명 모두 전재산이 털렸지만 자산규모가 틀려 1번 피해자는 1천만원

2번 피해자는 1억, 3번 부자 피해자는 평생모은 50억을 홀랑 날렸을 경우에도 ㄱ ㄴ ㄷ 3명의 형량은 다르게 나오나요?


호우경보가 내린 것 같은데 모두 안전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특수형_아크엔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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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chad
IP 14.♡.99.92
08-02 2020-08-02 16:07:10
·
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의도는 부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착오로 인한 감경사유는 존재하지만, 이 경우는 의도와 결과가 일치합니다
특수형_아크엔젤
IP 112.♡.3.45
08-02 2020-08-02 16:14:38 / 수정일: 2020-08-02 16:15:03
·
@V20유저님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음 그렇다면 의도는 동일했지만 범죄자 본인이 컨트롤 못 하는 외부 요인으로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한 ㄱ의 형량이 젤 높을텐데 ㄱ 입장에선 ㄷ과 비교해 좀 억울할 수 도 있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특수형_아크엔젤
IP 112.♡.3.45
08-02 2020-08-02 16:20:55
·
@reak님 아, 그렇게 봐야 하는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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