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바다건너당 ·이륜차당 ·소시당 ·냐옹이당 ·AI당 ·소셜게임한당 ·골프당 ·걸그룹당 ·클다방 ·나스당 ·와인마신당 ·오른당 ·어학당 ·키보드당 ·퐁당퐁당 ·노젓는당 ·육아당 ·물고기당 ·스팀한당 ·PC튜닝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가상화폐당 ·위스키당 ·날아간당 ·IoT당 ·방송한당 ·축구당 ·사과시계당 ·리눅서당 ·찰칵찍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오래된 아파트 실외기 건물 외벽설치에 벌금 물리겠다네요 9

2020-07-18 02:16:58 수정일 : 2020-07-18 02:18:31 185.♡.24.61
dosuser

참...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 봅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뜬금없이 에어콘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한 가구에 년 30만원을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월말까지 실내로 들이라는 규칙 개정을 했다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평수 상관없이 실외기 놓을 공간이 없고 법적 제제대상 아파트도 아닌데...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질문1. 이 경우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징수하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소액 소송걸면 이길수 있을지, 가장 좋은건 가처분 신청이나

시 구청의 감사일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질문2. 실제로 이런류의 아파트 벌금 내신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게 당황스럽네요

dosuser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천휘명
IP 220.♡.28.139
07-18 2020-07-18 02:22:18
·
규정 변경은 구청 허가가 있어야 할 텐데..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dosuser
IP 185.♡.24.61
07-18 2020-07-18 02:23:18 / 수정일: 2020-07-18 02:23:49
·
@천휘명님 감사합니다. 혹시 구청의 대략 어느 과일지 아실까요? 저도 뭔가 말이 안되어서 일단 문의는 넣었은데...
천휘명
IP 220.♡.28.139
07-18 2020-07-18 02:24:32
·
@dosuser님 대개 아파트는 주택건축과쪽에서 담당할 껍니다.
dosuser
IP 185.♡.24.61
07-18 2020-07-18 02:25:44
·
@천휘명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담당자 찾아서 전화해 봐야겠네요
프레디.
IP 222.♡.114.10
07-18 2020-07-18 02:24:07
·
아파트관리신문 모바일 사이트, 관리규약에 근거규정 없이 에어컨 실외기 철거 거부 이유로 입주민에 벌과금 부과 부당

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93

요거 보어주세요.

관리규약이 바뀌어도 기존에 없던 내용이면 소급작용이 부당할텐데요
dosuser
IP 185.♡.24.61
07-18 2020-07-18 02:31:45
·
@프레디.님 감사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법을 모르니...
선명.B
IP 1.♡.183.52
07-18 2020-07-18 06:54:14
·
규칙개정 입주민 투표하셨나요. 이상하네요;
세시반
IP 125.♡.67.217
07-18 2020-07-18 08:31:22 / 수정일: 2020-07-18 08:33:39
·
관리규약에 나와있어도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처벌규정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구청에 전화해봤는데 딱히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안전상의 문제로 실외에 두는것을 금지한 것으로 압니다.
지역구청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벌과금 부과는 자체규정으로 정한것이라 법적효력은 모르겠네요.
papple76
IP 112.♡.210.194
07-18 2020-07-18 09:46:31
·
ㅎㅎㅎㅎ. 별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참.. 팍팍하군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