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질문

법률 자동차 브랜드 로고 저작권 관련 문의 6

2020-03-17 10:26:29 180.♡.43.136
캐나다산적

안녕하세요 ^^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이 원하는 문구나 로고등을 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 이름이나, 이모니컨, 구매하시는 회사로고 등등~ 


그런데 수입차 소유분들은 로고나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당연히 유명 벤츠 아우디 bmw등 로고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요구시 차종 이름  AMG Line , C Class, SONATA등 이런거는 넣어도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캐나다산적님의 게시글 댓글
yumemi
IP 203.♡.105.115
03-17 2020-03-17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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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종명도 상표등록을 하죠..... 저작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상표권 문제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체적인 물품의 성상, 용도, 형태, 보통적인 사용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걸자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대형업체들은 물품류를 넓게 잡는게 보통이라서요...
캐나다산적
IP 180.♡.43.136
03-17 2020-03-17 10:45:20
·
@yumemi님 모든것이 문제가 될수 있군요.. 정말 큰기업을 제외하고는 동호회나 인터넷에 판매되는 각인 제품은 그냥 무시하고 판매하는거군요. 이게 고객이 파일을 보내줘서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거겠져?^^;
yumemi
IP 203.♡.105.115
03-17 2020-03-17 10:50:03
·
@캐나다산적님
저작권이든, 상표든 '업으로써 실시'라는 단서가 붙고, 그 작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께서 권리를 얻지 않았다면 문제를 걸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각인 제품의 경우 기업에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이 보통일것이지만.... 걸자면 걸 수 있겠죠.
캐나다산적
IP 180.♡.43.136
03-17 2020-03-17 11:00:39
·
@yumemi님 답변 감사합니다 ^^ 워낙 금액도 작고 매출도 작은제품이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겠네요.
캐나다산적
IP 180.♡.43.136
03-17 2020-03-17 10:51:35
·
아래와 같은 글도 있어서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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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업체에서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의 로고를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타인이 자동차 브랜드 로고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 굳이 상표권 침해 단속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50050549&qb=7J6Q64+Z7LCoIOu4jOuenOuTnCDsg4HtkZzqto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OLIVER
IP 219.♡.47.23
03-17 2020-03-17 12:56:47 / 수정일: 2020-03-17 18:23:19
·
@캐나다산적님 저 변리사의 답변은 이 짤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스스로 밝혔듯이 개인의 추정일 뿐이고, 제조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인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영원히 문제삼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신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문제가 되더라도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 정도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대신 오픈마켓처럼 온라인에 입점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측에서 제조사와 별개로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는 꽤 민감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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