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클리앙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닌다.
-상황-
아래와 같은 우편을 2018년 11월 05일 받았습니다.
연수구청에 확인 결과,
이웃 주민 누군가가 저희집과 같은 구조를 불법증축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집을 매입한지 약 4~5년 되었고, 매입전부터 증축되었으며, 이부분이 불법인지 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는 기한까지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매년 약 20만원 상당의 돈의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요.
항공사진으로 적발하기도 합니다.
좀검색해봤는데.. 비가 새서 필요한 구조이면 이런식의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꼭대기층 베란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뭐 대략 이런구죠?
보내주신 블로그에 연락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하나..ㅠㅠ
불법구조물을 설치할순 없습니다.
위 태양광패널 사례는 태양광패널의 하부 구조체로서 문제가 해결된거지 구조물자체가
합법인건 아닙니다. 또한 태양광패널은 비가올시 소음이 상당하여 주변주민과의
분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결될때까지 계속 벌금
내야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되십니다. 제가 해당 업계는 아니지만 나름 건축일 하는 사람
이라 이런 불법건축물로 들은게 좀 있습니다. 처리 안하시면 많이 골치 아파지실겁니다.
철거를 한 후에 구청에 신고를 하여 벽체를 세우고, 샷시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철거야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겠지만, 철거 후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알아봐서 매매한분께 이 부분을 언급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구요.
근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란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게 맞을텐데요?
벽체를 세우고 샷시를 안해야 맞지 않나요?
아니면 당초에 베란다에 벽을 아예 트고 샷시도 없애고 위에 지붕을 만들여서
올리신거세요? 그런거라면 벽을 다시 세우고 샷시를 설치하는건 원상복구라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원래대로 하셔야 합니다. 키우시면 안되요)
저희집 사진은 위에 댓글로 남긴 사진에서 맨 꼭대기 층입니다.
근데 지붕이 어떡게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건지가 구분히 안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예요. 그냥 조언수준만 가능합니다.
있는 차양은 아닐거 같고 혹시 원래다 발코니 인데 지붕을 만드셧나요?
꼭대기층 구조가 이렇습니다. 3층과 다르게 3층은 4층 바닥이 지붕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4층 꼭대기의 경우에는 베란다쪽 천장이 뚫려있고, 전면도 뚫려 있습니다.
단순히 좌측 외벽과 우측 다른세대 발코니와 구분을 짓기 위한 적별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법은 알루미늄 샷시와 천장 샌드위치판넬 부분이라고 하네요.
ㅠㅠ
그걸 위 건축과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붕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벽을 철거하고 (샤시도 철거했겠죠)
공사를 한거라면 당연히 지붕 철거후에는 철거한 벽과 샤시를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라서 가능한겁니다. 크기 키우지마세요)
만약 지붕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증축에 해당됩니다.
증축이 가능할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종류의 증측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슬쩍 원상복귀 하던가 포기하던게 하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동이 모두 된걸 보면 처음 빌라를 짖고 (혹은 나중에 단합해서) 불법으로 한걸수도 있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세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어떤상태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겠군요. 이거 꽤나 걸리겠네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제한사항에 여유가 있다면 양성화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그러한 검토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안그래도 오늘 구청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 왔는데요.
방법은.. 3가지
1. 그냥 벌금내면서 사용한다. 2. 철거한다. 3. 설계사무소 찾아가 사용허가(?)를 받고 증축한다.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