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에 대해 공제한도 250만원 수준의 과세안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일괄 처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결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짐, 정부 여당은 2020년도 만든 법안 유예하자는 입장
민주당은 2020년 법안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자들에게만 22퍼 걷자는 입장
합의 불발시 250만원 이상 수익자들에게 22퍼 세금 징수입니다
세부 계획없이 이익나면 세금 때린다.
이제까지 가상화폐 거래로 작년까지 몇 억이 손실이 났는지는 알 바 아니고, 내년에 1000만원 이익 나면 세금 때리겠다.
억울하면 니가 인증해라!!
이런 이야기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네요.
투표 망치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
1000만원 아니고 수익금 250만원 이상부터 22퍼 세금 붙습니다ㅎㅎ
이번 미 대선에서도 가상화폐 정책 관련,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나가려고 했고
오히려 트럼프가 우호적이 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부문 표가 트럼프 한테 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네요
진심 세금에 미친 놈들 같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무조건 세금 때리겠다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투자자 보호도 안해주면서 세금 걷는 코인
난 이해가 안되는데...이게 이해가 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도박, 사기,홍보,피라미드라며 정식 금융상품으로 조차 인정해주지 않아 금투세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게 시행하게 되는거라 미국 주식과는 다르지요
미국주식이 정식 금융상품이든 말든 우리나라에서 세금 걷을땐 그냥 '기타' 소득으로 잡고 세금 걷어갑니다.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는게 아니에요.
코인도 그냥 기타 소득으로 잡고 세금 때리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일 거래량이 20조원이고 가상자산 24시간 하루 거래량이 30조원으로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깢 '가상자산 세금 대충 기타소득 잡고 때리면 되지' 라며 정치인들이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지요.
왜 아니죠? 가상자산에 세금 걷는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경제가 무너지나요?
가상자산이 경제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발생하길래 뭘 고려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가상자산만 봐줘야 하죠? 형평성에 맞지 않죠.
해외주식은 달러라도 벌어오는데요.
스테이킹, p2p거래, 에어드랍뿐만 아닌 해외 거래소 계좌 확인 등 주식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현재의 시스템상에선 세수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51707001
그러므로 CARF가 도입된 2027년 이후 시행이 맞지요.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모든것으 개인이 소명해야하며
성실한 납부를 위해 충분히 소명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너무나도 많지요.
가상자산도 수익나면 달러 벌어오는겁니다.
가상자산의 주류는 해외이지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현실적인 세수 확보와 관련된 해외 거래소 계좌 확인 문제,
세수 납부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의 문제,
불편함에서 오는 탈세, 세금징수 허점의 문제 등등
유통기한 지난 법안을 강행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금투세에서 얻은 교훈은 없이 정무적 판단 실수를 또 반복하는것이지요.
4년동안 아무런 가상자산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은 일절없이 시기만 되었다고 시행한다는것은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관삼없다가 돈만 걷겠다는것이므로
정부 여당에서 유예 입장인 상황에 민주당이 나서서 시행하는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비판받을 행동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