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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당

자유 美 SEC 위원장 '증권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 11

3
2022-06-28 13:59:12 210.♡.20.171
ManMakesMoney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셨겠지만... 암튼 이제 확정적입니다. *ETH는 증권인가 봅니다. 



SEC 위원장 증권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 | 한국경제TV (wowtv.co.kr)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구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겐슬러는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가상화폐"라며 "앞으로 디지털 시장의 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특정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때 투자자가 미래 수익을 기대했는지, 수익 창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만큼,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은 해당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증권보다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가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겐슬러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SEC가 CFTC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겐슬러는 "탈세, 돈세탁 등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사이버 범죄가 끊이질 않는 만큼,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감독할 예정"이라며 "이 나라에는 이미 두 개의 훌륭한 시장 규제 기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CFTC와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ManMakesMone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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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나무나무
IP 175.♡.85.151
06-28 2022-06-28 14:17:51 / 수정일: 2022-06-28 14:30:06
·
엥? "특정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때 투자자가 미래 수익을 기대했는지, 수익 창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논리인데 왜 비트코인만 상품이죠? 도지는?
ManMakesMoney
IP 210.♡.20.171
06-28 2022-06-28 14:45:43
·
@나무나무님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채굴행위만 있고 어떤 (상업적 활용/매출창출을 위한?) 코드 개발행위가 없으면, 상품 같습니다.
도지는 잘 모르겠네요. 도지도 마찬가지 같기도 한데요. ;;
엘레
IP 222.♡.29.32
06-28 2022-06-28 16:14:55
·
이 사람은 ETH가 유가 증권이거나 상품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옮겨 적으시면서 왜 ETH가 증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그냥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고 있는거죠. 파악도 다 안됐고.
ManMakesMoney
IP 210.♡.20.171
06-28 2022-06-28 16:43:05
·
@엘레님
흠.
저 사람 말이나 제 글이나, 각자가 해석하는 거겠죠.
moolpass
IP 14.♡.89.56
06-28 2022-06-28 17:39:13
·
엘레님// 문제 될 게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옮겨온 본문에서 장난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나름대로 주석을 다시면서 이더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해석을 달았을 뿐인데요.
/Vollago
엘레
IP 222.♡.29.32
06-28 2022-06-28 17:54:41
·
@MTOC님 재밌네요. 실종된 A, B, C, D가 있는데 경찰이 "A는 생존했다"라고 발표하면, 뉴스에서 나머지 BCD는 죽은 것으로 보도해도 되는거군요ㅎㅎ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는데 부상당했을 수도 있고, 아직 조사 중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게 논리적 비약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겐슬러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인가요?
moolpass
IP 14.♡.89.56
06-28 2022-06-28 18:16:52
·
@엘레님 맨 매익스 머니 님이 그렇게 해석하시겠다는데 왜 님이 난리세요? ㅎㅎㅎ 참 재밌는 양반이네 ㅎㅎㅎ
connec2u
IP 112.♡.211.243
06-28 2022-06-28 19:39:30
·
@엘레님
갠슬러의 말은 "A만 생존했다" 입니다.
감병장
IP 124.♡.28.157
06-29 2022-06-29 01:57:32
·
전CFTC위원장 현SEC위원장인 겐슬러가 이더를 증권이라 하든 상품이라 하든, 만약 SEC v. 리플 소송 결과와 모순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리플사에게 매우 강력한 반박거리를 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프리마인 후 ICO를 진행한 이더가 미등록증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더가 스캠이 아니기에 괜찮은거지, 미등록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팔아재끼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거니까요. 뭐 법이 그렇단거지, 전 무제한 ICO 찬성…

어쨌든 설령 리플 소송에서 SEC가 승리하더라도, 불똥이 이더까지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 시효라든지, 투자자의 실질적 보호를 명분삼아, 이더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lusultra
IP 39.♡.86.8
06-29 2022-06-29 16:11:07
·
알력 다툼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순순히 비트코인은 CFTC 에게 내주네요.
nextIsaiah
IP 58.♡.79.195
07-01 2022-07-01 21:54:13
·
비트코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직 바닥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들 죽겠다 소리나오면 그때부터 비트 적립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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